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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종자관련 지식재산권과 종자권의 조화가능성

이용수  0

영문명
Possibility of Harmony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Related To Seeds and Seed Rights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저자명
김은진(Eun-Jin Kim)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33권, 183~213쪽, 전체 31쪽
주제분류
법학 > 민법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6.30
6,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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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980년대 이후 생물체에 대한 독점이 법제도화하기 시작하였고 1995년 WTO의 출범과 함께 TRIPs 협정은 이를 전세계에 의무화하였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발맞춰 종자에 대한 독점도 강화하고 특허와 식물신품종보호제도가 법제화하기 시작하였다. 과거에는 없었던 유전자변형종자들이 특허와 함께 확산되고, 새로운 품종들이 식물신품종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세계는 종자전쟁에 돌입하였다. 농생명공학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개발한 종자를 독점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기 시작하였다. 관행적으로 종자를 받아서 이듬해에 심어온 농민들은 이런 독점체계에서 독점권 침해에 의한 소송으로 종자에 대한 권리를 잃어버렸다. 그 결과 도하개발아젠다가 시작할 즈음에는 농생명공학기업과 그들이 포진한 선진국과, 농민들과 그들이 보존해왔던 유전자원이 풍부한 개발도상국들 사이에 갈등으로 나타났다. 그 해결방안으로서 농부권, 농민의 권리로서의 종자권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농생명공학기업들은 자신들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기술사용계약서의 의무화, 특허와 식물신품종보호제도를 통해 농민들의 종자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공산품과는 달리 생물체의 자기복제라는 특성을 계약이나 특허 등을 통해 한 기업의 권리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커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부권을 다른 지식재산권과 유사하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런 제도적 보장에 앞서 기존의 법제도 하에서 농부권을 보장, 농민의 종자판매 허용의 단초를 마련해보고자 하였다. 오픈소스, 종자의 자기복제 특성을 근거로 하는 지식재산권의 권리소진이론의 확대 등이 이런 단초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Monopolies on living organisms have begun to be institutionalized in law since the 1980s, and with the launch of the WTO in 1995, the TRIPs Agreement made this mandatory worldwide. In line with the agricultural products import opening, monopolies on seeds have also been strengthened, and patents and systems of protecting new varieties of plants have begun to be legislated. As genetically modified seeds that did not exist in the past were spread along with patents, and new varieties were protected as new variety plants, the world entered a seed war. Agrobiotechnology companies began to seek economic benefits by monopolizing the seeds they developed backed by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armers who had customarily received seeds and planted them the following year lost their rights to seeds in this monopoly system due to lawsuits for infringement of monopoly rights. As a result, by the time the Doha Development Agenda began, conflicts arose between agricultural biotechnology companies and the developed countries they were in, and farmers and developing countries rich in genetic resources that they had preserved. As a solution, demands for seed rights as farmers’ rights and farmers’ rights grew. In order to protect their rights, agricultural biotechnology companies are restricting farmers’ seed sales through mandatory technology use contracts, patents, and new plant variety protection systems. However, there is growing opposition to unilaterally setting the self-replication characteristics of organisms, unlike general industrial products, as the rights of a single company through contracts or patents. In order to solve this, a plan is needed to institutionally guarantee farmers' rights similar to other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s paper, we attempted to secure farmers' rights under the existing legal system and provide a starting point for allowing farmers to sell seeds before such institutional guarantees. I hope that open source and the expansion of the exhaustion theor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ased on the self-replicating characteristics of seeds can serve as a starting point for thi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종자관련 권리의 국제 동향
Ⅲ. 우리나라의 종자관련 법제
Ⅳ. 지식재산권 관련 종자판매제한
Ⅴ. 권리로서의 농부권 보장 방안
Ⅵ.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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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Eun-Jin Kim). (2025).종자관련 지식재산권과 종자권의 조화가능성. 의생명과학과 법, (), 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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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진(Eun-Jin Kim). "종자관련 지식재산권과 종자권의 조화가능성." 의생명과학과 법, (2025): 18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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