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장기이식법상 아동학대 확인절차와 개인정보제공 실무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hild Abuse Confirmation Procedure and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Practices under the Japanese Organ Transplant Act
• 발행기관: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의생명과학법센터)
• 저자명: 송영민(Young-Min Song)
• 간행물 정보: 『의생명과학과 법』제33권, 5~2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법학 > 민법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6.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장기이식법상의 문제점은 없는가 하는 점을 검토한 것이다. 학대받은 아동이나 학대의 의심이 있는 아동에 의하여 장기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일본 장기이식법은 뇌사상태의 학대받은 아동으로부터의 장기적출을 금지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고, 이는 아동보호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의 운용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일본 장기이식법상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에 관한 문제를 살펴본 것이다. 일본 장기이식법상 아동학대가 문제되는 경우는 아동이 학대에 의해 뇌사상태에 빠졌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하여 장기를 제공하는 경우나 장기제공을 목적으로 아동을 학대하여 뇌사상태에 빠지게 하였을 때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아동의 장기제공이 금지되며 이러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학대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즉 행정기관, 의료기관, 경찰관서, 아동보호기관 등이 서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보공유과정에서 문제되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즉 학대받은 아동 및 이와 관련된 자의 개인정보는 의료정보이면서 동시에 학대 관련 정보라는 점에서 정보의 침해에 대한 위험성이 문제된다. 이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제한의 적용제외 문제와 그 전제로서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본인의 특정을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필요한 정보수집, 즉 본인 이외로부터의 수집제한 적용제외 여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문제가 실무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우리나라 장기이식법 제2조 제2항은 기증에 관한 의사의 존중 및 기증의사의 자발성을 규정하고 있다. 성년인 장기제공자의 의사와는 달리 미성년자의 장기제공 의사는 주위의 환경이나 친족에 의해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아동의 장기제공의사의 자발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과 학대받은 아동으로부터의 장기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are any problems in the organ transplantation law in relation to the problem of child abuse, which has recently become a social issue. Provision of organs from abused children or children suspected of abuse must be prevented and supplemented institutionally.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ecent Japanese Organ Transplantation Act has a special provision prohibiting organ harvesting from brain-dead abused children, and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 operation of Korea's Organ Transplantation Act from the point of view of child protection.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issue of child abuse prevention measures under the Japanese Organ Transplant Act. Under the Japanese Organ Transplantation Act, child abuse becomes a problem when a child falls into brain death due to abuse and organs are provided to cover it up, or when a child is abused for the purpose of organ donation and put into brain death. In such a situation, organ donation from a child is prohibited, and a method of confirming whether or not there is abuse is needed to determine such a situation. In other words, administrative agencies, medical institutions, police stations, and child protection agencies need to share information with each other.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process of information sharing. In other words, the risk of information infringement is a problem in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abused children and those related to them is both medical information and abuse-related information. This is the problem of excluding the application of restrictions on the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 third partie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 personal information held by administrative agencies and, as a premise, the collection of necessary information performed by administrative agencies to identify the child who died due to abuse, i.e. A question arises as to whether or not the application of the restriction on collection from other than the person is excluded. This study examined the problem of how such problem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e being carried out in practice. Article 2, Paragraph 2 of the Organ Transplantation Act of Korea stipulates the respect of the doctor regarding donation and the willingness of the donor. Unlike the intention of an adult organ donor, a minor's intention to donate organs can be easily influenced by the surrounding environment or relative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child's best interest, a method to confirm the child's willingness to donate organs and an institutional device to prevent organ donation from abused children are needed.

목차

Ⅰ. 서 론

Ⅱ. 일본 장기이식법과 아동학대 문제

Ⅲ. 일본 岡崎市의 장기이식에서의 아동학대에 대한 개인정보제공 문제

Ⅳ. 일본 岡崎市 아동학대 등의 개인정보제공 실무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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