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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판례의 분석과 검토

이용수  0

영문명
Case Analysis and Review on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s of the Right to Know
발행기관
헌법재판연구원
저자명
김배원(Bae-Won Kim)
간행물 정보
『헌법재판연구』제2권 제2호, 173~217쪽, 전체 4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12.31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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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에서는 알 권리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설과 판례 모두 헌법상의 권리로서 알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알 권리에 관한 판례는 헌법재판소가 1989년 88헌마22 결정과 1991년 90헌마133 결정에서 알 권리는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서 도출될 수 있다고 선언한 이래 오늘날까지 선례로서 인용되며 확립된 판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1989년부터 2015년에 이르는 동안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 이 외에도 재판청구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선거권, 인격권 등에서도 알 권리의 근거를 찾고 있다. 여기에서는 1989년부터 2015년에 이르는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와 관련한 판례들을 1) ‘표현의 자유’의 실현을 위한 판례, 2) ‘표현의 자유 이외의 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판례, 3) ‘알 권리’ 자체의 실현을 위한 판례 등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분석・검토한 뒤, 4반세기에 걸친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비판함으로써 판례의 방향성을 가늠하며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재검토하고자 한다. 판례에 대한 개별적 분석과 검토를 바탕으로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88헌마22 결정과 90헌마133 결정의 의의위의 두 결정은 헌법상 알 권리(정보공개청구권)를 인정한 선례로서 중요한 결정들이며, 여기에서 인정된 정보공개청구권의 법적 성격은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이라고 할 것이다. 2. 88헌마22 결정과 90헌마133 결정의 논증방식과 선례인용의 문제점위 두 결정의 논증방식은, 쟁점 대상인 정보와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 표현의 자유와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에 근거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론구성을 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그 후 판례는 ‘정당한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춘 88헌마22 결정과 90헌마133 결정에서 벗어나, 실현하고자 하는 기본권과 관련 정보와의 ‘실질적 관련성’에 비중을 두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결정에서는 여전히 헌법 제21조에서 구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위에서 언급한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3. 알 권리와 개별 기본권의 경합관계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를 헌법 제21조뿐만 아니라 그 외의 개별 기본권에서도 구하고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기본권 경합의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변호인의 조력할 권리와 변호인의 알 권리의 경합(2000헌마474 결정), 자녀교육권과 알 권리의 경합(2010헌마293 결정), 재판청구권과 알 권리의 경합(2012헌바34 결정), 선거권과 알 권리의 경합(2012헌마913 결정)이 그 예이다. 4. 알 권리의 독자적 권리성88헌마22 결정과 90헌마133 결정에서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전제이자 표리일체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표현의 자유에의 종속성이 강조되었으나, 98헌마4 결정 및 2013헌마354 결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분리된 독자적인 권리로서의 알 권리를 다루면서 알 권리도 표현의 자유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독자성과 함께 각 기본권과 관련된 정보나 지식에 관하여는 해당 각 기본권을 근거로 하여 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며 판례도 그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요컨대, 헌법 해석상 알 권리의 근거는 이제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을 근거로 하여 도출될 수 있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영문 초록

Both theories and cases acknowledge the right to know as a constitutional right even though no text stipulates it in Republic of Korea. Since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in 88Hun-Ma22 decision in 1989 and 90Hun-Ma133 in 1991 that the right to know can be derived from freedom of expression specified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al Law, it has been applied in other cases as a precedent up until today and is maintaining its standing as an established case. From 1989 through 2015, other than freedom of expression, the Constitutional Court is searching for the foundations of right to know among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right to counsel, right to vote, personality rights, etc. The precedents from 1989 through 2015 that are related to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s of right to know will be divided into 1) cases to realize ‘freedom of expression,’ 2)cases to realize ‘constitutional rights other than freedom of expression,’ 3) cases to realize ‘right to know’ itself. These will be individually analyzed and evaluated so that the cases over a quarter of a century can be synthetically criticized; with this process, the direction of the cases can be estimated and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s of right to know will be reexamined. To organize the overall constitutional foundations on the right to know based on the individual analysis and examination on cases are as below. 1. The Significance on 88Hun-Ma22 & 90Hun-Ma133 Decision The two decisions above are the important precedents that constitutionally acknowledged right to know(the right to acquire information) an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right to acquire information in this case is individual right to acquire information. The precedent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is a right to know case for the realiza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it would be appropriate to limit its application. 2. The Demonstration Method of 88Hun-Ma22 & 90Hun-Ma133Decisions and the Problem of Citing Precedents What matters with the demonstration method of the above 2 decisions is that it forms a theory invading the right to know which is based on freedom of expression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even when a person who has a lawful interest with the information, the object of the issue, and has no correlation with the right to know petitions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Precedents since then deviate from 88Hun-Ma22 & 90Hun-Ma133 decisions that are focused on the ‘proper interest’ and tend to weigh on the ‘actual relation’ between the related information and the basic human rights to be realized. From the perspective stated above the manner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seeking from those two on certain decisions nonetheless seem to be Problematic. 3. The Competition between Right to Know and Other Individual Constitutional Rights The constitutional foundations of the right to know is not only sought in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but also in each basic right, which naturally discloses the competition problem between constitutional rights. The competition between attorney’s right to assist and right to know (2000Hun-Ma474 Decision), parents’ right to educate children and right to know(2010Hun-Ma293 Decision),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and right to know (2012Hun-Ba34 Decision), right to vote and right to know (2012Hun-Ma913 Decision) are the examples. 4. The Independency of ‘The Right to Know’ The dependency towards freedom of expression was stressed as closely related to and as the premise of freedom of expression in 88Hun-Ma22 and 90Hun-Ma133 decisions. However 98Hun-Ma4 and 2013Hun-Ma354 decision handled right to know as an independent constitutional right, separated from freedom of expression; The right to know was out of the shadow of freedom of expression. With such independence, the related information or knowledge of each constitutional right can claim right to know based on the related constitutional rights; th

목차

Ⅰ. 서설
Ⅱ.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판례 개관
Ⅲ.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판례의 개별적 분석과 검토
Ⅳ.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판례의 종합적 검토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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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배원(Bae-Won Kim). (2015).‘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판례의 분석과 검토. 헌법재판연구, 2 (2), 173-217

MLA

김배원(Bae-Won Kim). "‘알 권리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판례의 분석과 검토." 헌법재판연구, 2.2(2015): 17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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