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으로 본 장애인의 생존권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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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A Study on the Right to Life of the Disabled from a Constitutional Perspective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권인희(In-Hee Kwon)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2권 제2호, 219~24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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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나라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기본 가치를 담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은 인간의 존엄성 증진에 이어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지만 한편으로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올바른 대우를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장애인들은 언제나 비장애인 사회의 주변인으로 남아 있었으며, 동정과 자선의 대상으로 취급받아왔다.
장애인의 권리는 생존의 유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장애인의 권리는 연금이나 보조금을 베푸는 차원에서 보장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사회의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형성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보장되어져야 한다.
헌법 제34조 제5항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하여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연구는 장애인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갖고 있으며, 이 권리는 국회에 대한 기속력을 갖기에 국회는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을 규명하고자 한다. 헌법 제34조 제4항에 관하여 기존 학설은 이 점을 명확히 규명하지 않고 있는 바, 기존 학설은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독립적인 조항을 갖고 있는 우리 헌법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고 외국 헌법의 해석론을 빌려와 결과적으로 장애인의 생존권을 형해화시키고 있다.
현행 헌법 제34조는 다음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먼저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1단계 생존권으로서 넓은 의미의 생존권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언급되는 현행 여성과 노인 및 아동은 헌법 제34조 2항에 따라 사회 보장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주체들로서 이 주체들이 누리는 권리는 2단계의 상대적 생존권으로 해석되며, 이는 1단계 생존권보다 더 좁은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는 사회 보장과 복지를 증진시킬 의무를 갖는데, 여기에서 정부는 예산과 수입 및 삶의 수준을 고려하여 더 넓은 입법 재량을 갖게 되며, 이에 따라 2단계 생존권에 대해서는 비교적 넓은 입법 재량을 갖는다. 마지막으로 제34조 제5항에 따른 주체인 장애인이 갖는 권리는 3단계 생존권으로서 절박한 상황으로 인하여 생활능력이 없기 떄문에 입법을 기속하는 생존권으로 이해되며, 이 권리의 보장에 관하여 정부는 매우 좁은 입법 재량을 갖는다.
장애인의 권리는 장애인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간의 존엄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다. 최소한의 조건만 충족되면 장애인은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고 더 나아가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기본권의 보장을 통해 장애인은 사회의 혜택을 누리는 수혜자에서 사회의 주된 구성원으로 올바로 설 수 있게 될 것이다.
영문 초록
Korean Constitution declares a human dignity and worth in Constitution Article 10 and has various fundamental right below to achieve human dignity. Today, Korea has developed in an advance of the human dignity. However, the handicapped have been not treated as members of Korean society. They always have gathered together as a group of outsider and non-handicapped have been alienated from Korean society but the people who need to be treated with sympathy and dispensation.
The handicapped's right should be guaranteed not only in the extent of maintenance of a scanty existence, but the extent of forming an environment for the handicapped to be members of society. This is essential to guarantee the right to exist of the handicapped. To be specific, the range of the right to exist of the handicapped include not only the passive policies which are giving pensions and benefits but also the active policies that mean forming a fundamental condition for the handicapped to come into the center of a society.
Therefore, the discovery of the right to exist of the handicapped in Constitution Article 34 (5) can be a groundwork for transaction of recognizing that the handicapped are active subjects of right. According to Constitution Article 34 (5),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handicapped, as an independent subject, have the right to take especial guarantee and that the right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restrains the legislation of National Assembly, so National Assembly is under legislative duty to guarantee the right to exist of the handicapped. However, Korean academia of law has disregarded this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n spite of the theoretical, practical necessity. Though Korean Constitution, amended in 1987, unlike foreign constitution, provides the right to exist of the handicapped explicitly distinguishing them as an independent subject from the other subjects in Article 34 (5), the major theories did not discover independent fundamental right of the handicapped and take foreign Constitutional theory to interpret the right to exist in Korean Constitutional. Consequently, the right to exist of the handicapped lost its constitutional meaning and effect.
The interpretation about Constitution Article 34 should be as follows. First, the existing soci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Article 34 (1) is the right to live on first stage and characterized by “broad” right to live. Second, women, senior citizens and the young in Constitution Article 34 (3) and (4), who are second-class citizens, are the subjects who are eligible to enjoy social security and welfare served by government according to Article 34 (2), and their right to live is on the second stage, characterized by the relative right to exist. The right on second stage is narrower right than the right on first stage. Since government shall have the duty to endeavor to promot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it has broader legislative discretion to carry out its duty, considering a government budget, levels of incomings and life, etc. Therefore, the right to live on second stage is defined as legislative discretionary right, including the right of claim for social welfare and public assistance. Finally, the right to exist of person with physical disability in Article 34 (5) is the right on the third stage that is the means for those who are incapable of earning a livelihood to make a living in a desperate situation. This is characterized by an absolute right. Government has so little legislative discretion in course of the legislation and policies for the right on third stage that the right is defined as the legislatively restrictive right to live.
The guarantee of right to live of the handicapped is the minimal condition for the handicapped to be members of social community who have human dignity. Once the minimal condition is met, the handicapped can be independent enough to tak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lly contribute to the integration of the s
목차
Ⅰ. 서론
Ⅱ. 생존권의 이론적 배경과 사회국가원리
Ⅲ. 장애인의 생존권에 관한 헌법학계의 견해와 판례의 태도
Ⅳ. 장애인의 생존권에 관한 실체적 검토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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