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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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Criteria of the Scrutin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the Cases Relating to Social Rights
- 발행기관
- 헌법재판연구원
- 저자명
- 이준일(Zoon-il Yi)
- 간행물 정보
- 『헌법재판연구』제2권 제2호, 85~110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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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은 다양한 개별적인 사회적 기본권들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사회적 기본권이 주장된 사안에서 구체적 권리의 성격을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여 사회적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입법에 대해서 대체로 각하결정이나 기각결정을 내림으로써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왔다. 사회적 기본권과 관련된 사안의 위헌성을 심사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초기부터 적용해온 기준은 ‘행위규범/통제규범 이분론’이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한 입법이 존재하지만 재량의 범위를 명백하게 일탈할 만큼 현저하게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고 있다.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형성은 입법자에게 달려 있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사회적 기본권의 존속 여부를 입법자가 결정할 수는 없다. 기본권제한의 헌법적 한계를 설정하는 원칙으로는 비례성원칙이 존재하고, 이러한 비례성원칙은 기본권의 보호법익이 소극적 행위인지 아니면 적극적 행위인지에 따라 ‘과잉금지(Übermaßverbot)원칙’과 ‘과소금지Untermaßverbot)원칙’으로 구체화된다. 과잉금지원칙과 마찬가지로 과소금지원칙도 급부권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 그러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부작위)의 적합성, 이러한 부작위로 발생하는 피해의 최소성, 문제가 되는 급부권과 이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의 균형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급부권의 경우에 기본적으로 문제가 된 기본권의 성격 상 심사기준으로 과소금지원칙을 적용해야 하지만 사안의 성격에 따라 심사강도를 조절할 수는 있다.
영문 초록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a variety of individual social rights.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as made reluctant response to matters related to social rights in the meantime by dismissing cases with respect to legislation that are likely to infringe the social rights and by taking the attitude that denies giving social rights the nature of constitutional rights. Examining the unconstitutionality of cases relating to social rights,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applied the criterion, the ‘act-norm/control-norm dichotomy’ since the early days. Accordingly, the Constitutional Court can only review whether the legislation embodying social rights does not exist at all, or whether the legislation exists, but deviates from the scope of the discretion enough significantly to contain apparently absurd things. To embody social rights is up to the legislator. However, the legislator is not able to determine whether social rights survive, because social rights are still the constitutional rights. As the principle to set up a constitutional limit of the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there i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Depending on whether legal interest protected by fundamental rights negative is negative act or positive act, this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embodied in the principle of Übermaßverbot and the principle of Untermaßverbot. Likewise the principle of Übermaßverbot, the principle of Untemaßverbot can also be divided into detailed sub-principles, the legitimacy of aims to restrict Leistungsrechts, the adequacy of means (omission) for achieving those aims, the minimization of damages caused by this omission and the balancing of Leistungsrechte and the purpose restricting these rights. In cases relating to such Leistungsrechte as social rights, the principle of Untermaßverbot is to be applied as a criterion of the scrutiny according to the nature of issued fundamental rights, but the intensity of the scrutiny can be adjusted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issue.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헌법재판소의 종래 심사기준
Ⅲ.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사 방향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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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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