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Clauses in China's Dispute Resolution Practice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왕샤오통(Xiao-Tong Wang) 한낙현(Nak-Hyun Han)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第39卷 第4號, 17~38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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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분쟁해결의 실무에서 다단계분쟁해결조항의 적용과 그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다. 다단계분쟁해결조항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와 중재 절차를 통합하고 일반적으로 협상, 조정, 전문가 결정, 중재로 구성된 일련의 분쟁 해결 절차를 제공한다. 다단계분쟁해결조항이 있는 경우 중재에 이르기 전에 마련되어 있는 모든 단계의 절차가 완료되어야지만 중재가 가능하도록 합의한 것인지 혹은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앞 단계의 절차는 생략하고 바로 중재에 분쟁을 회부할 수 있도록 합의한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위의 쟁점에 대하여 판단할 권한이 중재판정부에 있는지 혹은 법원에 있는지의 쟁점에 대한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중국의 분쟁해결 실무상에서도 계약 중에 다단계분쟁해결조항은 규정하고 있었지만, 협상 또는 조정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계약 대로 행해지지 않거나 하여, 중재조항의 유효성이나 중재판정의 취소 또는 중재판정의 집행거부를 신청하는 등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다단계분쟁해결조항의 작성 시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analyzes the application of 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clauses in China's dispute resolution practice and the resulting impact.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study is centered on literature analysis, and for this purpose, related papers, Internet materials, and reports are utilized.
Results: The enforceability of 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clauses is a nuanced question, depending largely on the wording of the particular agreement and its governing law. To be enforceable, a 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clause needs to be drafted in sufficiently certain language to allow the court to enforce it with reference to objective criteria.
Conclusions: In order to ensure smooth functioning of the multi-tiered dispute resolution clause in the event of an actual dispute, it is advisable to further review avoidance methods when disputes or differences of opinion arise between the parties in advance and, by referring to past opinions of the Chinese tribunal or Chinese courts, to stipulate as specifically as possible the procedures for each stage and methods for smoothly proceeding with each procedure.
목차
Ⅰ. 서 론
Ⅱ. 다단계분쟁해결조항의 이론적 배경
Ⅲ. 다단계분쟁해결조항관련 판례 분석
Ⅳ. 중국의 다단계분쟁해결조항의 적용 및 영향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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