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ESG Due Diligence as a Non-tariff Barrier and Trade Strategy: Implementation and Repeal of Germany’s LkSG
- 발행기관
- 한국국제상학회
- 저자명
- 김성룡(Sung-Ryong Kim)
- 간행물 정보
- 『국제상학』第40卷 第3號, 1~16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무역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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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LkSG)의 제정과 2025년 폐지를 둘러싼 제도적 전환 과정을 분석하고 한국 수출기업이 직면한 ESG 규제의 통상적 함의를 검토하였다. LkSG는 인권, 환경 실사 의무를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확장함으로써 사실상 비관세장벽으로 기능하였으며 기업들에게 과이 규제성, 예측 불가능성, 경제적 비용 부담이라는 세가지 핵심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WTO TBT 협정의 규범적 요건과 기존 비관세조치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규제 정합성 확보, 투명성과 사전통보 절차 강화, 중소기업 지원 플랫폼 제도화, FTA 기반 협의 채널 운영, 국제 협력사례 벤치마킹 등 다섯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ESG 규제가 단순한 윤리 규범을 넘어 통상 질서에서 실질적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 한국의 통상정책 수립에 있어 제도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Purpose: This study analyzes the enactment, implementation, and repeal of Germany’s LkSG regarding supply chain due diligence and the subsequent shift to the EU’s CSDDD. It identifies the trade-related implications of ESG regulations for Korean export firms and suggests policy respons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is paper reviews requirements under the WTO TBT and SPS agreements and compares the legal structures of the LkSG. It assesses the non-tariff barrier (NTB) characteristics of ESG regulations by utilizing data from UNCTAD, the OECD, and the European Commission, as well as case analyses of corporate responses in Korea and abroad.
Results: The analysis finds that ESG regulations reveal three major challenges: 1) excessive regulatory burdens due to inconsistencies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2) unpredictability arising from frequent amendments and institutional shifts, and 3) economic costs related to certification, documentation, and consultancy requirements.
Conclusions: ESG regulations may operate as NTBs depending on their design and enforcement. To safeguard Korean exporters, policy strategies must focus on aligning with WTO/FTA principles, enhancing predictability, and institutionalizing SME suppor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검토 및 규범적 쟁점
Ⅲ. LkSG 제정 및 폐지와 한국 수출기업 영향 분석
Ⅳ. 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제언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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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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