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논문] 보이지 않는 감옥: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와 스토킹

• 영문명: The Invisible Cage: Technology-Facilitated Coercive Control and Stalking
• 발행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배성신(Sungshin Luna Bae)
• 간행물 정보: 『여성연구』통권 제124호, 29~53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가해자에게 물리적 한계를 초월한 통제 수단을 제공했다. GPS 추적기, 위치 추적 앱, 원격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SNS 감시, 계정 해킹 등의 기술은 물리적 접촉 없이도 피해자의 삶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도구로 악용된다. 그러나 현행 법과 제도는 여전히 물리적 폭력을 중심으로 작동하며, 디지털 통제와 감시는 개별 법률로 처벌될 수 있지만, 가해자의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통제 패턴을 반영하지 못한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감시와 통제 사례가 증가하며,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젠더 기반 폭력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Technology-Facilitated Coercive Control, TFCC)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 법원의 스토킹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기술이 친밀한 파트너 폭력에서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탐구한다. 연구 결과, 가해자들은 다양한 기술적 수단을 활용해 피해자를 감시·협박·통제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압박을 가중시키고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통제를 지속하고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의 공포와 무력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결국 법이 아닌 ‘가해자의 논리’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억압에 놓인다. 본 연구는 TFCC로서의 스토킹이 단순한 디지털 괴롭힘이 아니라, 피해자의 삶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전략적 통제 방식임을 밝히며, 가해자의 지속적인 감시와 통제를 차단하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포함한 법적·제도적 개혁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영문 초록

The advancement of digital technology has extended coercive control and stalking beyond physical proximity. This study examines Technology-Facilitated Coercive Control (TFCC) through an analysis of 17 South Korean court rulings on stalking cases, demonstrating how perpetrators utilise GPS tracking, social media surveillance, account hacking, and coercive messaging to exert control and restrict victim-survivors. Findings indicate that stalking facilitated by location tracking manifests through four core mechanisms: surveillance, information control, threats and intimidation, and social isolation, untimately coercing victim-survivors into adjusting their behaviors in response to persistent fear and control. Despite legal reforms, judicial responses to TFCC remain inadequate, as digital surveillance is often classified as a privacy violation instead of being recognised as stalking. Restrainning orders often fail to address technological abuse, allowing perpetrators to maintain control through ongoing monitoring. This study highlights the urgent need to integrate TFCC into the existing legal frameworks while strengthening institutinal awareness and protective measures against digital coercion.

목차

Ⅰ. 서론

Ⅱ. 기술 매개 강압적 통제와 디지털 감시

Ⅲ.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법적 대응의 한계를 넘어

참고문헌

키워드

강압적 통제 스토킹 친밀한 파트너 폭력 젠더 기반 폭력 디지털 감시 피해자 보호 Coercive Control Stalking Coercive Control Gender-Based Violence (GBV) Intimate Partner Violence (IPV) Victim-Survivor Suppo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