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기획 논문] 판결문 내용 분석을 통해 본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이용수 5
- 영문명
- The Reality of ‘Deepfake Sexual Crimes’ based on Court Decision Analysis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조혜민(Hyemin Jo)
- 간행물 정보
- 『여성연구』통권 제124호, 5~2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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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양상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1심 판결문 152건을 검토하여 가해자·피해자의 특성, 범죄 행위, 재판 결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가해자는 159명이나 다수의 ‘성명불상’ 가해자가 존재해 수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98.7%가 여성이었고, 주로 지인(40.25%)이나 연예인(25.78%)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 젠더폭력에서의 ‘친밀성’ 범주가 확장되었다고 보았다. 범죄행위로는 피해자의 SNS·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이용한 이미지 수집이 많았으며, 합성물 제작의 56.60%는 가해자가 직접 수행했다. 합성물은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조작하거나 모욕적인 문구,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형태로 여성 혐오적 특성을 보였다. 가해자의 18.24%는 텔레그램 운영자로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나, 판결문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 대응이 미흡했다. 전체 가해자의 88.68%가 성폭력처벌법을 적용받았고, 47.1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연구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법적 대응 강화를 위해 페미니스트 범죄학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patterns of deepfake sexual crimes from a gender perspective based on court rulings. By reviewing 152 first-instance court decisions, the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perpetrators and victims, criminal acts, and trial outcomes.
The findings reveal that there were 159 perpetrators, but the presence of many unidentified (“name unknown”) perpetrators indicates that investigations did not fully account for all offenders. Victims were overwhelmingly female (98.7%), and the primary targets were acquaintances (40.25%) and celebrities (25.78%), suggesting an expansion of the category of ‘intimacy’ in digital gender-based violence. Regarding criminal acts, a common method involved collecting images from victims’ social media profiles or KakaoTalk profile pictures. Additionally, 56.60% of deepfake materials were created directly by the perpetrators. These materials often manipulated the victim’s face and body or included degrading text and personal information, exhibiting misogynistic characteristics. Notably, 18.24% of perpetrators operated Telegram channels, forming criminal networks. However, legal measures were insufficient, as offenses such as criminal organization were not applied in court rulings. A total of 88.68% of perpetrators were prosecuted under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yet 47.17% received suspended sentenc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reality of deepfake sexual crimes and highlights the limitations in current legal responses. It emphasizes the need for feminist criminological discussions to strengthen legal measures against such crimes in the future.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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