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Hukou System in Shenzhen
- 발행기관
- 대한중국학회
- 저자명
- 김동하(Dong-Ha Kim)
- 간행물 정보
- 『중국학(구중국어문론집)』第90輯, 405~427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기타인문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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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선전시는 1979년 8월에 설치된 중국 최초의 경제특구로 당시 중국의 후커우 제도에 따라 전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었던 사회구조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건설을 위해 대량의 타지 노동력 유입과 장기 체류가 불가피했다. 이러한 배경으로 선전시는 1983년부터 임시거주증, 인재거주증 등 파격적인 후커우 개혁 조치를 가장 먼저 시행하였다. 선전시 후커우 개혁 분석 결과, 단계별 후커우 개혁 조치를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시행했다. 둘째, 지방정부인 선전시 정책이 중앙정부 보다 폭 넓은 혜택을 상주 후커우 보유자에게 부여하고 있었다. 셋째, 우수 투자자 및 납세자, 사회 취약 및 보훈 계층, 인재, 점수 적립제 적용자 등 다양한 상주 후커우 부여 기준을 가지고 있었다. 향후 중국 후커우 제도의 발전 방향은 도시 간 ‘인재 빼앗기’에 매몰될 가능성이 크다. 부유한 도시와 빈곤한 도시, 발전 경쟁력이 큰 도시와 그렇지 못한 도시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작용을 할 전망이다.
영문 초록
Shenzhen was China’s first Special Economic Zone established in August 1979, and despite the social structure that was strictly prohibited from moving in and out according to China’s Hukou system at the time, a large influx of labor and long-term stay were inevitable for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gainst this background, Shenzhen was the first to implement the Hukou reform measure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temporary and talent residence certificates, from 1983. As a result of the Hukou reform analysis of Shenzhen, Shenzhen was the first to implement step-by-step Hukou reform measures in China. Second, the local government, the Shenzhen policy, was providing a wider range of benefits to resident Hukou holders than the central government. Third, they had various criteria for granting resident Hukou, such as policy applicants, excellent investors and taxpayers, the socially vulnerable and veterans, talented people, and applicants of the score accumulation system. In the future,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China’s Hukou system is likely to be buried in the ‘taking away talent’ between cities. In addition, it is expected to further deepen the gap between rich and poor cities, and cities with high development competitiveness and cities that do not.
목차
1. 서론
2. 중국 후커우 제도 개혁 과정
3. 선전시 후커우 제도 개혁
4.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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