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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해석과 판결에 대한 영향 분석

이용수  103

영문명
Analysis of the Interpretation of Severe Accidents and their Impact on Judgment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Severe Accident Punishment Act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저자명
박희정(Heui Jung Park)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41호, 67~87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5.04.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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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예방 및 형사처벌체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산업현장과 기업의 안전관리 및 책임 구조에 실질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는지 판례 중심으로 규명하였다. 두 법률의 차이점과 상호 보완성을 비교분석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보다 효과적인 법적 체계 정립을 목표로 하였다. 연구범위는 이론적 배경에서 산업 재해와 중대재해의 개념 및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법적 원리와 적용 범위 를 분석했다. 연구기간은 「산업안전보건법」(2020~2024년)과 「중대재해처벌법」(2022~2024년)의 판례를 중심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판례분석, 비교법적 연구를 병행하였다. 관련 법률과 논문, 보고서 등 문헌분석을 수행하고 법제처 및 법원판결자료를 활용하여 법원이 실제로 적용한 법적 기준과 처벌 경향을 도출하였다. 또한, 비교법적 접근으로 두 법률의 상호 보완성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산업안전보건법」은 책임 주체 및 법 적용 대상의 모호성으로 인해 실제 책임 규명 및 처벌에 한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법원은 범죄구성요건(작위·부작위 의무, 인과관계, 고의 및 과실 등)을 보다 엄격히 해석하여 기업 책임 및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두 법률의 상호보완적 운용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이행을 촉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두 법률의 특성을 명확히 규명 하고 상호보완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법률 적용의 한계를 보완하고 산업재해예방 및 근로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법적 실무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한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간의 사회적 논의와 협력적 제도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판례 축적이 추가적 으로 이루어질 경우, 보다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관점의 변화 추이를 분석할 필요성이 있음을 한계점으로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on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nd the criminal penalty system, focusing on judicial precedents to clearly identify practical changes in workplace safety management and corporate accountability. The objective was to comparatively analyze differences and complementarities between the two laws to establish a more effective legal framework for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The scope of the study included a theoretical review of concepts and prior research related to industrial and serious accidents, along with an analysis of the legal principles and applicability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2020-2024) and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2022-2024). The research methodology employed literature review, case analysis, and comparative legal studies. Legal standards and sentencing trends applied by courts were derived using literature, reports, court rulings, and data from the Korean Law Information Center and judiciary sources. Furthermore, a comparative legal approach was adopted to thoroughly examine the complementarity between the two law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d limitations in clearly defining responsible parties and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thereby restricting effective accountability and punishment. Conversely,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Serious Accident Punishment Act, courts have interpreted criminal elements (such as commission or omission of duties, causality, intent, and negligence) more rigorously, reinforcing corporate accountability and safety management. This demonstrated the necessity for complementary application of both laws to enhance compliance with safety measures in workplaces. In conclusion, the study clarified the characteristics of both laws and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complementary and effective legal framework. This framework addresses the shortcomings of existing legal applications and enhances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and worker protection. Recommendations highlight the need for continuous improvement of practical legal applications and emphasize the importance of social discourse and collaborative institutional improvements among diverse stakeholders. The limitation noted in this research was the relatively short period of case law analyzed, suggesting a need for additional case accumulation and subsequent longitudinal analyses for a broader perspective on evolving legal and practical trends.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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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Heui Jung Park). (2025).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해석과 판결에 대한 영향 분석. 안전문화연구, (), 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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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Heui Jung Park).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해석과 판결에 대한 영향 분석." 안전문화연구, (2025): 6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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