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안심소득의 이론과 실제
이용수 20
- 영문명
- The Theory and Practice of Safety Income
- 발행기관
- 공공선택학회
- 저자명
- 박기성(Ki Seong Park)
- 간행물 정보
- 『공공선택학저널』제4권 제1호, 81~106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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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고는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에 미달하는 가구에게 미달하는 금액의 35%를 안심소득으로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음소득세와 달리, 안심소득은 생계·자활급여 그리고 근로·자녀장려금만을 대체하며 다른 모든 복지·노동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현금급여들이 제외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고 일정한 순자산액 이하인 가구만 안심소득지원 대상이 된다. 그리고 음소득세와 달리, 현행의 공제, 감면, 면세 등 소득세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안심소득은 직전 월 소득에 의해서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복지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 하후상박 방식으로 지원하므로 소득격차 축소 효과가 탁월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근로유인 저상 효과를 완화하여 국내총생산을 증가시킬 것이다. 안심소득이 실시되면 행정 비용이 절감되고 복지혜택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누수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 창업에 실패해도 가족의 생계가 위협 받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모험적인 사업을 시도할 수 있고 이런 시도들 중에서 성공하는 소수의 기업이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므로 안심소득은 경제성장의 엔진을 제공하는 복지제도이다. 안심소득은 출산율 저하 및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고 노동개혁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proposes providing “Safe Income” by covering 35% of the shortfall for households whose assessed income falls below the standard median income threshold. Unlike a negative income tax, Safe Income replaces only livelihood and self-sufficiency benefits as well as earned income and child tax credits, while all other welfare and labor policies remain unchanged. Assessed income is calculated by excluding household-specific cash benefits from actual income. Only households with net assets below a certain threshold, without converting assets into income, qualify for Safe Income support. Furthermore, unlike a negative income tax, the existing income tax system—including deductions, exemptions, and tax-free thresholds—remains intact.
Since Safe Income is determined based on the previous month's income, it can fundamentally eliminate welfare blind spots. The progressive support structure, where lower-income households receive proportionally higher support, makes it highly effective in reducing income inequality. By mitigating the work disincentive effec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Safe Income can contribute to increasing GDP. Its implementation would reduce administrative costs and primarily prevent leaks in the welfare benefits distribution process. If individuals are assured that their families' livelihood is not at risk even if they fail in a startup, more people will be encouraged to pursue entrepreneurial ventures. Among these attempts, the few successful businesses will drive market economy growth. Therefore, Safe Income serves as a welfare system that fuels economic growth. Additionally, it can help prevent declining birth rates and regional depopulation while enhancing public acceptance of labor market reforms.
목차
Ⅰ. 서론
Ⅱ.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현금복지
Ⅲ. 대안적 현금복지
Ⅳ. 안심소득의 내용과 효과
Ⅴ. 안심소득과 보편지급형 기본소득 및 음소득세와의 비교
Ⅵ. 안심소득과 서울디딤돌소득
Ⅶ.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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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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