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가가치세법상 신용판매에 현금주의 도입이 가능한가?
이용수 16
- 영문명
- Feasibility of Adopting a Cash Basis Approach to Credit Sales under the Value-Added Tax Act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보학회
- 저자명
- 김연화(Youn Hwa Kim) 손혁(Hyuk Shawn)
- 간행물 정보
- 『재무와 회계정보저널』제25권 제1호, 137~171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7,00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연구목적] 부가가치세법 제3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부가가치세를현금으로 거래징수하여 예정신고 또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 현금납부를 원칙으로 하지만, 신용판매의 경우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다. 본 연구는 신용판매의 부가가치세 징수에 대한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찾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현행 부가가치세법에서 공급시기와 거래징수제도를 확인하고 유럽 등 주요국의 현금주의 방식 거래징수제도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에 현금주의 개념을 도입하는 방안을 찾고자 한다.
[연구결과]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제도에서 납세의무자가 공급시기에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회 납부를 이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도 함께 이연공제를 신청할 것을제안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 거래징수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사항으로 현금주의 개념방식을 도입하고자 제시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현금유동성이 낮은 소규모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Purpose] Article 31 of the Value-Added Tax Act stipulates that VAT should be collected in cash at the time of supplying goods or services and remitted within 25 days following the end of the reporting period or tax period. However, in the case of credit sales, VAT liability arises and is finalized even if the VAT has not been collected at the time of suppl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issues related to VAT collection in credit sales and propose potential improvements.
[Methodology] We examine the timing of supply and VAT collection mechanisms under the current VAT Act and compares cash-based VAT collection systems adopted in major jurisdictions, including European countries. The objective is to explore a framework for introducing the concept of a cashbased VAT collection system into the existing regulatory framework.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that under Article 31 of the VAT Act, where a taxpayer fails to collect VAT at the time of supply, the payment obligation may be deferred until the 10th day of the month following the end of the tax period. In such cases, the input VAT deduction for the purchaser should also be deferred accordingly.
[Implications] This study identifies issues in the VAT collection mechanism under Article 31 and suggests adopting a cash-based approach as an improvement measure. This proposal is expected to alleviate the VAT payment burden for small-scale businesses, which typically face lower cash flow liquidity.
목차
Ⅰ. 서 론
Ⅱ. 현행 제도 및 선행연구 검토
Ⅲ. 현행 거래징수제도에 관한 부가가치세 징수손실 현황
Ⅳ. 주요국의 부가가치세제도
Ⅴ. 거래징수 및 납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관련논문
경제경영 > 회계학분야 NEW
- 지배기구와 외부감사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법인세부담에 미치는 영향
- 지속가능성 인증의 사례 분석과 개선방안: 인증기준과 인증보고서를 중심으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적용의 개선방안: 평가기간 중심으로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