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The Impact of Introducing Brokerage Type ISA on the Breadth of Minority Shareholders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저자명
- 이지혜(Ji-hea Lee) 박성태(Sung-tae Park) 신수호(Soo-ho Shin) 심해린(Hae-rin Shim)
- 간행물 정보
- 『세무학연구』제42권 제3호, 9~50쪽, 전체 42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회계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9.30
7,84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본 연구는 2021년 도입된 투자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가우리나라 상장기업의 소액주주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 통합하여 운용하고 순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절세 금융상품으로, 2016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2021년부터는 가입자가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투자중개형ISA가 신설되었다.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국내 상장기업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중개형 ISA 제도 도입이 기업들의 소액주주 분포 확대에 기여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실증분석 결과, 투자중개형 ISA 도입 이후 상장기업들의 소액주주 분포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성장성이 높은 기업보다는 배당성향이 높거나 업력이 오래된 안정적인 기업에서 소액주주 분포가 더욱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ISA 계좌의 의무가입기간과 비과세 한도 등의 구조가 단기 수익보다는 장기 보유와 안정성 중심의 개인투자 성향을 강화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투자중개형ISA 제도 도입이 소액주주 분포의 다양성을 통해 기업가치 향상에도 기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ISA 제도가 단지 개인투자자의 투자 증대에 그치지 않고 기업의 지배구조, 기업가치, 자본시장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한 국내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공헌점을 갖는다. 또한 본 연구는 향후 개인투자자의 투자 기반 확대, 기업가치 제고 등에 대한 정책적 논의에도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empirically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Brokerage Type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introduced in 2021, on the distribu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n publicly listed firms in South Korea. The ISA is a tax-advantaged financial product that allows investors to manage various financial instruments within a single account, offering tax exemptions on net gains. Initially launched in 2016, the Brokerage Type ISA —a version that permits direct investment in domestic stocks — was newly introduced in 2021. Using firm-level panel data from 2011 to 2023,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introduction of the Brokerage Type ISA contributed to the expansion of minority shareholder distribution. The empirical results show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distribu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follow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Brokerage Type ISA. Notably, the expansion was more pronounced among stable firms characterized by higher dividend payout ratios and older firm age, rather than high-growth firms. This suggests that the structural features of the ISA —such as the mandatory holding period and tax exemption limits —may have encouraged long term investment and a preference for stability among retail investors. Furthermore, the findings indicate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Brokerage Type ISA contributed to enhancing firm value through the diversification of minority shareholder ownership. This study makes a novel contribution as the first empirical evidence showing that the ISA system not only increases retail investment participation, but also influences corporate governance, firm valuation, and the structure of capital markets. It also offers meaningful policy implications for future discussions on expanding the investment base of retail investors and promoting firm value.
목차
Ⅰ. 서 론
Ⅱ. 연구배경 및 가설 설정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 결과
Ⅴ. 추가분석 결과
Ⅵ.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