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NATO의 AI 전략 순항 및 제약 요인 분석: 월트의 위협균형 기반 동맹이론을 중심으로
이용수 25
- 영문명
- An Analysis of Drivers and Constraints in NATO’s AI Strategy: Focusing on Walt’s Balance of Threat-Based Alliance Theory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신홍중(Hongjung Shin)
- 간행물 정보
- 『전략연구』제32권 제1호(통권 제95호), 317~362쪽, 전체 4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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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NATO는 인공지능을 파괴적 신기술(EDT)의 핵심으로 평가했고, 인공지능 기반 군사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에 인공지능 전략 초안을 공개한 후 2024년에 개정본을 발간하며 NATO는 기획안을 구체화해나가는 중이다. 뿐만 아니라 이를 무기체계 자율화를 위한 이행계획과 더불어 군사혁신을 가속화하는 플랫폼으로서 DIANA를 발족하여 NATO 회원국들과 산업체들이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월트가 밝히듯, NATO는 소련과 소련을 필두로 한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형성된 동맹체제다. 한편, 월트는 동맹이 반드시 순탄하게 유지되지는 않다고 주장하며, 동맹을 지속하거나 쇠퇴하게 하는 요인들을 제시했다. 먼저 동맹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으로는 패권적 리더십, 신뢰의 보존, 국내정치와 엘리트 문제, 제도화의 영향, 그리고 이념적 결속ㆍ공유된 정체성 기반 안보 공동체가 해당한다. 반면, 동맹의 쇠퇴 요인에는 위협인식의 변화, 신뢰의 감소, 그리고 국내정치의 변화가 해당한다. 본 논문은 월트의 동맹 지속-쇠퇴 요인을 바탕으로 NATO의 인공지능 전략이 순항할 수 있을지를 평가했다. NATO가 선언한 인공지능 전략은 그 정책의 이상적인 목표에 비해 수많은 도전 요소들이 가로막고 있다. 그러는 한편 인공지능 전략으로 인해 NATO 회원국들의 군사혁신이 비로소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기대가 있다. 한편, 이러한 NATO의 사례는 한국의 국방과학기술혁신과 AUKUS - Pillar2 가입의 딜레마를 고민하는데 시사점을 줄 수 있다.
영문 초록
NATO has identified artificial intelligence as a key for Emerging Disruptive Technology (EDT) and is pursuing an AI-driven military transformation. After releasing an ‘AI strategy’ in 2021 and publishing a revised version in 2024, NATO is refining its plans. In addition, it has launched DIANA as a platform to accelerate military innovation along with an action plan for weapon system autonomy. NATO member states and industries are focusing on achieving the AI strategy. One of the most influential scholars in the realist school of thought, Stephen Walt, has insisted that NATO was formed with a balance-of-threat logic against the Soviet Union and the Warsaw Pact. As Walt develops his argument that the alliance has not always been smoothly cruised, he lists the f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 its endurance or decline of alliances. Factors that sustain alliances include hegemonic leadership, preservation of trust, domestic politics and elite issues, the impact of institutionalization, and a security community based on ideological cohesion and shared identity. On the other hand, decline factors include changing threat perceptions, declining trust, and shifting domestic politics. This paper evaluates whether NATO's AI strategy would cruise based on Walt's alliance endurance and decline factors. NATO's declared AI strategy faces challenges that are unlike the policy's idealized goals. On the one hand, it seems hopeful that the AI strategy will provide a foundation for NATO members to innovate their militaries systematically. As NATO's experience has strategic implications, it will be instructive in considering South Korea's dilemma of joining AUKUS - Pillar 2.
목차
Ⅰ. 서 론
Ⅱ. 위협균형 속 동맹의 지속 및 쇠퇴 요인
Ⅲ. NATO의 AI 전략
Ⅳ. NATO의 AI 전략은 순항할 것인가?
Ⅴ. 결론 및 함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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