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잠재력과 전략적 효용성 : 주요 사례, 한국 안보에의 시사점

• 영문명: Nuclear Latency and Its Strategic Utilities: Major Cases and Implications to Korea's National Security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김재엽(Jaeyeop Kim)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32권 제1호(통권 제95호), 7~36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특정 국가가 핵 잠재력을 추구한다는 것은 핵무기의 개발, 제조, 운용을 위한 기술적 역량을 확보 및 유지하는 가운데, 직접·공개적인 핵무장은 보류, 자제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핵무기를 실제 보유하지 않고서도 그에 준하는 정치·군사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기대, 그리고 핵무장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부담을 회피하겠다는 의도를 반영한다. 이스라엘과 일본은 이러한 핵 잠재력 구축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는다. 오늘날 한국에서는 북한의 핵무장 위협 고도화에 따른 대응책으로서 핵무장에 관한 요구, 주장이 강화되는 추세지만, 이는 현실적인 선택이 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한국은 동맹 미국과 국제사회의 양해, 지지를 전제로, 핵 잠재력의 확보를 대안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suit of nuclear latency by a certain country means acquiring and maintaining technological capabilities for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employment of nuclear weapons, while reserving a direct and public nuclear armament. This reflects: both 1) the expectation that nuclear latency can generate politico-military effects equivalent to the acquisition of nuclear weapons; and 2) the intention to avoid possible risks from seeking nuclear armament. Israel and Japan are regarded as typical cases of securing nuclear latency. Although domestic demands and supports for the nuclear armament of Korea are getting stronger, as nuclear threats by North Korea become worse, nuclear armament can hardly be a feasible choice for Korea. As a result, the acquisition of nuclear latency, based on understanding and support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will be a better alternative for Korea's national security.

목차

Ⅰ. 서 론

Ⅱ. 주요 개념들의 검토

Ⅲ. 주요 사례: 이스라엘과 일본

Ⅳ. 한국 안보와 핵 잠재력

Ⅴ.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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