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對中) 위협 인식의 전이와 에너지 전환: 미국 시민 대상 서베이 실험을 통한 검증

• 영문명: The Spillover of Perceived Threat from China and Energy Transition: Evidence from a Survey Experiment with U.S. Citizens
• 발행기관: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김유철(Youcheer Kim)
• 간행물 정보: 『세계지역연구논총』제43집 제1호, 1~29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5.03.31

국문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미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정책 및 대중 위협 인식이 에너지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 데에 있다. 2010년대 초반부터 중국의 태양광 패널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설비 생산력 및 수출량 급증은 주요 통상분쟁의 원인으로 등장하였다. 이는 미 정책 결정자에게 딜레마 상황을 만들어 내었는데, 비용 효율적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수입·보급은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짐과 동시에 자국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을 쇠퇴시키는 부정적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육성에 관한 미 행정부-의회의 정책 문건에 대한 분석에 더해, 거주지역·연령·성별 등 기준으로 표준 샘플로 추출된 미국 시민 1,117명에 대한 서베이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중국산 태양광 패널의 설치를 포함하는 조건문을 제시한 실험군이 그렇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지역 단위 태양광 발전 건설 프로젝트에 낮은 지지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통상 간의 연계가 일반 국민의 인식수준에서도 나타남을 보여 준다. 또한, 미·중 간 통상분쟁이 기후변화대응 분야에 악영향을 가지는‘이슈의 전이’와 정부 대 정부 간 정책 차원에서 전개되는 양국 간 경쟁이 시민의 인식 차원에 전이되는‘2차 수준 전이’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크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and public perception on the energy transition. Since the early 2010s, the rapid increase in production capacity and exports of renewable energy equipment, such as solar panels from China, has emerged as a major source of trade disputes. This has created a dilemma for U.S. policymakers, as the import and deployment of cost-effective Chinese solar panels have a dual effect: while they positively contribute to accelerating the energy transition, they also negatively impact the domestic renewable energy manufacturing sector by causing its decline. Against this backdrop, this research analyzes policy documents from the U.S. administration and Congres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promotion, alongside conducting a survey experiment with a representative sample of 1,117 U.S. citizens, stratified by residence, age, and gender.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experimental group, which included the installation of Chinese solar panels, exhibited lower support for local solar power construction project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interplay between environmental and trade issues is evident even at the level of public perception. The study concludes that the observed trend of green protectionism in both policy and public perception may act as a barrier to the global energy transition.

목차

Ⅰ. 문제 제기: 미·중 간 전략적 경쟁과 에너지 전환

Ⅱ. 녹색 보호주의의 확산 및 실험 서베이에 대한 기존 문헌연구

Ⅲ. 연구가설 및 미 시민 대상 실험 서베이 분석

Ⅳ. 미·중 간 전략적 경쟁 시대 환경-통상 간 조화의 모색: 녹색보호주의를 넘어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미·중 경쟁 녹색 보호주의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패널 서베이 실험 U.S.-China competition Green Protectionism Solar Panel Survey Experi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