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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 젠더 대표성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해석 - 여경 비율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적용을 중심으로

이용수  2

영문명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Gender Representation in Policing : Focusing on the Discussion of the Ratio of Female Police Officers and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저자명
윤현석(Hyunseok Yoon)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21권 제4호, 141~157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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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한국 경찰 내 여경의 비율은 2000년 약 2%에서 2023년 약 15%까지 확대되어 세계적으로 평균적인 수준에 도달하였다. 하지만, 이 수치는 다른 공공기관에 비해 아직도 저조하여 인구의 절반인 여성을상징하는 젠더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논문은 한국 여경의 젠더 대표성을 경찰 내 비율의 변화를 고찰하는 방식으로 고찰하고, 그 현상에 나타난 양성평등의 양상을 국제인권법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추어 논한다. 이를 위해서 한국과 해외의 여경 비율을 비교하고, 경찰 내 젠더 대표성을 분석한다. 그리고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의 내용에 비추어 젠더 대표성을 논한다. 그 결과, 여경 비율을 적어도 경찰내 젠더 대표성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경찰 인력을 성별로 구별하기보다 개인적인 특성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따라 남경과 여경 중 어느 하나의 역량을 성별에 따른 차이로 일반화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에, 심지어 여경의 장점으로 소개된 의사소통 능력도개인적인 특성으로 이해해야 한다. 다만, 여경의 모성보호 원칙은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자녀를 돌보아야 할 여경의 필요를 국가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 인권으로 여겨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젠더 대표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수준까지 여경의 비율을 확대해야 하는 배경과 이유를 국제인권법 여성차별철폐협약에 비추어 연구함으로써 양성평등 확보를 통해 치안유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는데 의의를 둔다.

영문 초록

The proportion of female police officers in the Korean police expanded from about 2% in 2000 to about 15% in 2023, reaching an average level worldwide. However, this number is still lower than that of other public institutions, so it is difficult to say that gender representation, which symbolizes women, which is half of the population, has been sufficiently secured. This paper examines the gender representation of Korean female police officers as a way to examine changes in the proportion within the police, and discusses the aspects of gender equality in the phenomenon in the light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Human Rights Act. To this end, the researcher compares the ratio of female police officers in Korea and abroad and analyzes gender representation within the police. And in the light of the content of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gender representation is discussed. As a result, it is argued that police personnel should be classified based on personal characteristics rather than gender on the premise of expanding the ratio of female police officers to at least to a level that secures gender representation within the police. In addition, since the researcher is wary of generalizing the competencies of either the male police or the female police to gender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even the communication skills introduced as the merits of the female police should be understood as personal characteristics. However, the principles of maternal protection of the female police emphasizes that the need for a female police officer to take care of her children, from pregnancy to childbirth to childcare, should be regarded as a human right that the state should value. Finally,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by studying the background and reasons for expanding the proportion of female police to a level that sufficiently secures gender representation in light of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the quality improvement of security maintenance services could be maximized by securing gender equality.

목차

Ⅰ. 서론
Ⅱ. 한국과 해외의 여경 비율과 경찰 내 젠더 대표성
Ⅲ. 여경의 젠더대표성에 대한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적용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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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석(Hyunseok Yoon). (2024).경찰 내 젠더 대표성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해석 - 여경 비율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적용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21 (4), 141-157

MLA

윤현석(Hyunseok Yoon). "경찰 내 젠더 대표성에 대한 국제인권법적 해석 - 여경 비율과 여성차별철폐협약의 적용을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21.4(2024): 14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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