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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인권정책의 규범적 이상과 특성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이용수  1

영문명
Normative Ideals and Characteristics in the Human Rights Policy of Foreign Residents of Local Governments : Based on the Case of Gyeonggido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저자명
전명길(Myunggil Jeon)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21권 제4호, 103~119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2.31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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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20년대 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도 한국은 외국인주민의 유입이 계속되어 2024년 10 월 기준 전체 인구의 4.4퍼센트에 이른 상태이다. 한국은 국내 저출산과 고령화 위기에 즈음하여 외국인주민의 확대를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주민과 선주민 간 상호신뢰와 협력에 기초한 상호문화성과 문화다양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이 급속하게 다문화 사회화되는 현상은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주민의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에 훨씬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하려고 했던관행을 재고해야 한다. 이 논문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인권정책과 구분하지 않았던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자 간 이론적 차이를 규명하고, 특히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주민 인권센터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외국인주민과 관련한 지자체 자치법규를 대표하여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와 비교하고, 양자 간차이를 밝혀 이주민과 선주민 간 상호신뢰와 협력이라는 규범적 이상을 확인한다. 다음으로 이 원리를염두에 두고 지자체가 이주민 인권지원 정책개발을 제도화한 사례로서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가2021년에 생산한 연구보고서 조사방법과 내용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집행할 수 있는 외국인주민을 위한 인권과 지원정책의 차이를 규명하고, 위 센터가 운영해 온 정책을 고찰함으로써 후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각 기초지자체가 외국인주민 인권센터를 운영할 때, 관내 모든 주민과 공공기관에 대한 인권교육과 홍보, 인권침해 상담과 구제 활동, 지속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 선주민과의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을 영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후속 연구에서 그 구체적인 방안을 기대한다.

영문 초록

Even after the COVID-19 pandemic in early 2020, the influx of foreign residents continued in Korea, reaching 4.4% of the total population as of October 2024. In the face of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crisis in Korea, Korea has no choice but to accept the expansion of foreign residents as a natural form and emphasize mutual culture and cultural diversity based on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between migrants and indigenous people. However, this rapid multicultural socialization also means that there are more situations that violate the human rights of foreign residents. Given that local governments can respond much faster to the prevention and relief of human rights violations of foreign residents,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practice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has tried to solve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is paper proposes to identify theoretic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while raising issues with the practice that local governments have not distinguished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from human rights policies, and to establish a human rights center for foreign residents, especially in basic local governments. To this end, on behalf of local government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 residents, the “Gyeonggido Ordinance on Support for Foreigners” is compared with the “Gyeonggido Ordinance on Support for Foreign Residents” and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is revealed to confirm the normative ideal of mutual trust and cooperation between migrants and indigenous people. Next, with this principle in mind, the research report investigation method and contents produced in 2021 by the Gyeonggido Foreign Human Rights Support Center will be analyzed as an example of local governments institutionalizing the development of policies to support migrants' human rights. In this process, the difference between human rights and support policies for foreign residents that can be implemented at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is identified, and the policies operated by the above center are considered to suggest implications that can contribute to the policy decision of late local governments. Finally, this study emphasizes that when each basic local government operates a human rights center for foreign residents, human rights education and publicity for all residents and public institutions in the jurisdiction, counseling and relief activities for human rights violations, continuous and accurate investigations, and network construction and operation to maintain cooperation with indigenous people can be carried out permanently. And it is expected that specific plans would be produced in subsequent research.

목차

Ⅰ. 서론
Ⅱ. 경기도 외국인 인권지원 정책의 규범적 이상으로서 주민 간 신뢰와 협력
Ⅲ.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연구보고서 고찰과 선주민과의 협력 확대 필요성 이해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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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전명길(Myunggil Jeon). (2024).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인권정책의 규범적 이상과 특성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21 (4), 103-119

MLA

전명길(Myunggil Jeon).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인권정책의 규범적 이상과 특성 -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유라시아연구, 21.4(2024): 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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