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용 쟁점 및 개선방안 탐색: 전문가 의견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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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Exploring Issues and Improvement Measures in the Operation of the Special Account for Supporting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Based on Expert Opinions
- 발행기관
-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 저자명
- 김민희(Min-Hee Kim) 최희용(Hee-Yong Choi)
- 간행물 정보
- 『교육재정경제연구』제33권 제4호, 163~187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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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운용 관련 주요 쟁점을 확인하고 향후 운용 방향을 탐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문헌검토, 특별회계의 이론적·제도적 논의, 특별회계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 요건 등을 목적과 세입, 세출 내용으로 구분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조사를 활용하여 고특회계 운용을 둘러싼 쟁점을 분석한 후 주요 제도 개선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 기타특별회계의 요건과 타 특별회계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현행 고특회계는 세입 측면의 불안정성, 고특회계 목적과 세출 항목간 낮은 정합성 및 미래 투자방향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주요 쟁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쟁점을 해소하고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및 고등교육 재원의 투자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향후 고특회계 법률을 통해 특정 세입의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세출 측면에서는 특별회계의 설치를 통해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 대상, 목적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고등교육재정사업을 유형화하고 적절한 사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identifying major issu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Special Account for Supporting Higher and Lifelong Education and exploring future directions for its operation. To this end, the contents were reviewed by dividing them into the purpose, revenue, and expenditure contents through literature review, theoretical and institutional discussions of special accounts, and general requirements that special accounts should have, and then the issues surrounding the operation of the Special Account were analyzed using a survey of expert opinions, and major system improvement alternatives were pres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current Special Account has major issues in terms of instability in terms of revenue, low consistency between the purpose and expenditure items of the Special Account, and consistency with future investment direc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other special accounts. In order to resolve these issues and secure stable financial resources and set investment directions for higher education funds in the future, the following aspect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ale and scope of specific revenues through the Special Account Act, and in terms of expenditures, the contents, targets, and purposes of the projects to be supported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Account need to be specifically stated. In the future, it is necessary to categorize higher education finance projects and include appropriate projects.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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