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대관허가취소의 위법성 판단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2.5.13. 선고 2021나47810 판결

• 영문명: Judgment of the illegality of cancellation of rental permission on the grounds of sexual orientation
• 발행기관: 한국교회법학회
• 저자명: 강봉석(Bongseok Kang)
• 간행물 정보: 『교회와 법』9권 1호, 190~215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종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0

국문 초록

대상판결은 성적 지향 등의 성격을 지닌 단체가 다른 단체와 함께 성소수자를 위한 체육대회를 개회하고자 서울특별시 OO구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는 체육관을 사용하는 대관허가를 받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항의성 민원들이 접수되어 OO구와 공단이 대관허가의 유지 여부를 검토하다가 천정 보수 공사 일정을 이유로 대관허가를 취소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이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대관허가의 취소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여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공단의 대관허가 취소(철회)는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이므로 적법한 철회사유에 의하여 철회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위법성이 판단되었어야 한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철회를 인정하는 근거법령이 있는 경우, 근거법령이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부담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사정이 변경된 경우 또는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있겠지만, 이 사건 대관허가는 예외적 철회사유가 없음에도 철회(취소)된 경우이므로 위법한 것이다. 이 사건 대관허가를 신청을 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회적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관허가가 적법한 철회사유에 의하지 않고 취소되었다면, 그 대관허가 취소(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related decision is about a case in which a organization with a sexual orient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received permission to use a gymnasium commissioned by the OO-Ku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in Seoul to hold a sports competition for sexual minorities, but when this was known, complaints were filed and the permission was cancelled. In this case, the related decision judged that the cancellation of the rental permission was illegal against the principle of equality as it corresponds to a discriminatory act based on sexual orientation. However, in this case, the Defendant Corporation's cancellation(withdraw) of the rental permission was a withdrawal of beneficial administrative acts, so the illegality should have been judged according to whether the withdrawal was made based on legitimate reasons for withdrawal. Withdrawal of beneficial administrative acts can be exceptionally recognized if there is a ground law that recognizes withdrawal, if the right to withdraw is reserved, if the burden is not fulfilled, of if the circumstances change. But the withdraw of rental permission in this case is illegal because there is no exceptional reason for withdrawal. Regardless of what kind of social status the people who applied for the rental permission in this case were, if the rental permission was cancelled without a legitimate reason for withdrawal, the cancellation of the rental permission(withdrawal of beneficial administrative acts) should be evaluated as illegal.

목차

Ⅰ. 대상판결

Ⅱ. 들어가는 말

Ⅲ. 비재산적·정신적 손해의 발생 여부

Ⅳ. 기본권의 침해와 위법성

Ⅴ. 이 사건 대관허가취소의 위법성

Ⅵ. 맺는 글

키워드

성적 지향 평등권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차별행위 위법성 판단 sexual orientation equal rights withdrawal of beneficial administrative acts discriminatory acts Judgement of illeg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