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와 교회 재정 운용

• 영문명: Tax Investigation & Church Finances
• 발행기관: 한국교회법학회
• 저자명: 이상복(Sang Bok Lee)
• 간행물 정보: 『교회와 법』9권 1호, 89~118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종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08.30

국문 초록

2018년부터 종교인과세가 전격 실시되면서 이제 교회는 세법에 의한 원천징수 납세의무자가 되었으며 목회자 역시 순수하게 목회만 하더라도 이제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라는 것이 현실이 되었다. 납세의무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과거에는 교회와 목회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다는 것은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그 일이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교회는 이제는 과거의 재정 장부 운용 구습에서 벗어나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다. 새롭게 된다는 것은 재정 운용을 투명하게 운용하는 것이다. 재정 운용을 투명하게 한다면 그것 자체가 세무조사에 대한 가장 좋은 대응 방안이 될 것이다. 교회와 목회자에게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세무조사 대비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교회 재정 투명성을 제고 하자는 것이다. 교회의 헌금은 하나님의 것이다. 교회 헌금은 교회 성도의 것도 아니며 목회자의 것도 아님을 알고 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재정을 투명하게 운용하여야 세무조사를 받아도 떳떳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도 인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Since 2018 when the imposition of taxes on religious people came into effect, churches have became tax payment obligors by tax laws and it it now true that pastors are also aggregate income tax payment obligors even if they are purely pastors. Being tax obligors presupposes that those obligors are subject to a tax investigation when they fail to perform tax obligation faithfully. While it was rare in the past that churches and pastors were investigated for taxable income, the situation is now likely to happen. Given this, it is now required for churches to break through and reform the old customs of operating financial books. The transparent operation of finance itself will be the best response to a tax investigation. What is asked for the churches and pastors is that they should enhance the transparency of church finance to prepare for the tax investigation. Offering in church belongs to God. It is needed to recognize that offering in church does not belong to the members of the church nor to the pastors, and to pay close attention to operating church finance transparently. The transparent operation of finance will lead to not only an honorable position after the tax investigation but also the approval of God.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세무조사와 교회

Ⅲ. 세무조사 관련 법 규정

Ⅳ. 교회 재정 장부 현황 및 세무조사

Ⅴ. 교회 세무조사 향후 방안

Ⅵ. 맺는 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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