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미 외교적 기동성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Diplomatic Maneuverability of North Korea Toward the United States
• 발행기관: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저자명: 정현수(Hyun-Soo Jung) 김형재(Hyung-Jae Kim)
• 간행물 정보: 『유라시아연구』제7권 제1호, 253~279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03.30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북한과 같은 약소국이 세계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을 상대로 외교적 성과를 성공적으로 거두는 일련의 현상에 주목하고, 그러한 현상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요인을 검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북한과 같은 약소국이 미국을 상대로 외교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현상은 국제정치에 관한 일반 이론적 수준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예외적인 현상으로서, 약소국 중심의 대강대국 외교에 관한 사례중심의 접근을 통해 접근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국가이익을 관철시키는 사례는 아직은 모든 약소국 외교에 일반화할 수 있는 보편적 현상은 아니지만, 전혀 불가능한 현상이 아님은 그간의 역사적 사례와 경험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외교적 승리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의문점을 기동성(maneuverability)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기동성은 약소국이 강대국을 상대로 강대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자신의 논리와 이익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을 총칭하는 외교적 개념으로 조작적인 정의를 할 수 있다. 기동성은 약소국이 내외의 주변환경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자신의 의지를 강대국에게 관철시켜는 외교적 현상을 지칭하는 분석개념으로 일반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 김정일 시대에 들어 미국을 상대로 핵외교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진영의 요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켜 나가면서 안보환경과 경제적 실리를 확보해 나가는 외교력을 행사하고 있는 일련의 현상을 기동성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북한은 1990년대 이래 오늘날까지 지난 20년 동안 핵문제를 중심으로 미국과 치킨게임을 전개해 오면서 체제유지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 오히려 북한의 핵문제는 1990년대 이래 미국의 군사적 수단을 동원한 강력한 비핵화 압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 년 동안 핵물질을 무기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오면서 오늘날에는 공공연히 핵무기 보유를 공언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외부세계의 대북지원이나 물리적 강압에도 불구하고 핵물질을 무기화하려는 노력을 포기하지 않은채 강행해 오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도 미국을 상대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문제로 보았다. 북한의 미국을 상대로 하는 외교적 기동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대북 포용정책을 선택한 클린턴 행정부나 대북 강압정책으로 일관한 부시 행정부 모두에게 동일하게 관철시켜 나가면서 상당할 정도의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기동성의 외교를 전개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일차적으로 김정일에 의해 선택된 선군외교의 군사적 기반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일의 선군외교는 북한의 대외관계나 대외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을 우선하며, 군사적 역량에 기초한 외교를 적용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북한의 대미 핵외교도 김정일의 선군외교의 논리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김정일의 선군외교는 대미 기동성외교를 성공적으로 관철시켜 나가는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대미 기동성 확보 및 행사는 김정일의 선군외교의 논리를 효과적으로 관철시켜 나갈 수 있었던 환경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김정일의 선군외교와 그것의 구체적 형태로의 핵과 미사일등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동원한 외교는 폭력적이고 파괴적이며 위협적인 환경조성을 통하여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내는데 탁월한 효능감을 발휘할 수 있었다. 북한의 선군외교는 미국으로부터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외교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에 대한 압박을 통하여 기동성을 확보해 나가려고 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압박강도를 높여 나갈 수 있었던 반면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력을 무제한적으로 선택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즉 북미간 치킨게임의 환경이 미국에게 그렇지 유리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기동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김정일의 선군외교를 통한 위협적 핵 프로그램에 미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상황에는 바로 남한과 중국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한과 중국은 어떠한 경우라도 한반도에서 긴장이 조성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대미 기동성의 확보는 북미관계에 존재하는 생존과 패권간의 비대칭성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핵 프로그램의 지속적 발전은 북한의 성공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실패이기도 하다는 점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object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North Korea's diplomatic maneuverability toward the United States. This paper explores the factors that enabled a weak state like North Korea to enjoy diplomatic successes with the United States. Because this extraordinary phenomenon cannot be clearly explained by traditional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fundamentals of weak states' foreign policy toward powerful states. Historical cases show that it is uncommon but not impossible for weak nations to take advantage of powerful nations, and this research explains this phenomenon using the concept of ‘diplomatic maneuverability.'Diplomatic maneuverability is defined that small-weak state influenced its logic and interest against strong states. The small state's diplomatic maneuverability enlarges policy options against strong state's pressure and intervention. North Korea in the 1990s maintained its practice of developing nuclear materials into weapons of mass destruction despite the coercive denuclearizatio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he North made this possible by enacting diplomatic maneuverability towards the different North Korea policies of Clinton and Bush administrations. Ineffective counteraction by the United States against the North's “Military-first” policy, which was implemented during the rule of Kim Il Sung, allowed the North to achieve its agenda. The military-first diplomacy, which is North Korea's basic diplomatic strategy toward the US, is essentially the coercive diplomacy strategy represented by asymmetric deterrence and compellence. The North Korea's military-first diplomacy is a form of a hostile and confrontational strategy. North Korea took the initiative in systematically presenting to the US its comprehensive package deal based upon the package deal of the first nuclear negotiation which North Korea wanted to restore. North Korea's response during Bush government was mor firm, aggressive, and systematic. It semms that North Korea has learned how to deal with the US from the experience of the Clinton government. Therefore, the North's sustained development of its nuclear program is not only a product of the country's own diplomatic success but also diplomatic failure by the United States.

목차

Ⅰ. 서론

Ⅱ. 약소국의 대강대국외교의 성공기반

Ⅲ. 북한식 기동성 외교의 이론적 기반

Ⅳ. 북한의 대미 기동성 외교의 전개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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