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의 테크노크라트 포퓰리즘과 민주주의 탄력성

• 영문명: Technocrat populism and democratic resilience in Czech republic
• 발행기관: 통합유럽연구회
• 저자명: 김신규(Shinkyu Kim)
• 간행물 정보: 『통합유럽연구』제15권 2집, 157~192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7.31

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10년에서 2020년까지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등 비세그라드 4개국의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퇴행했는지를 다양한 지표로 확인하고, 이를 통해 왜 체코에서는 포퓰리즘 정권이 집권하면서 헝가리, 폴란드와 같은 민주주의 퇴행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지를 살펴본다. 제2장에서는 2010년 이후 V4 4개국에서 나타난 민주주의 악화의 특징을 미디어 독립성과 시민사회,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선거의 공정성으로 세분해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민주주의 퇴행의 주체라 할 수 있는 각국의 포퓰리즘을 세분해서 구분하고 체코의 포퓰리즘을 테크노크라트 포퓰리즘 혹은 기업가형 포퓰리즘으로 구분한다. 제4장에서는 체코의 테크노크라트 포퓰리즘과 헝가리, 폴란드의 우익 포퓰리즘을 비교하고 그것이 민주주의 악화에 끼친 영향을 분석한다. 제5장 결론에서는 ANO와 바비쉬의 포퓰리즘을 요약하면서, 민주주의의 탄력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부패 척결 노력과 공정한 경제사회 정책을 통한 분극화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I first analyze through various indices the extent to which democracy had regressed in the four Visegrad countries, including Hungary, Poland, the Czech Republic, and Slovakia, from 2010 to 2020. Through these indices, I examine why the Czech Republic did not experience a democratic backsliding like in Hungary or Poland. Chapter 2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democratic backsliding, which has emerged as a trend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since 2010, in detail into media independence, civil society,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and election fairness. In Chapter 3, populism in each country, which can be said to be the main agent of democratic regression, is classified in detail, and Czech populism is classified into technocrat populism or entrepreneurial populism. Chapter 4 analyzes the differences between Czech technocrat populism and the populism combined with far-right ideology in Hungary and Poland. Chapter 5 summarizes the populism of ANO and Babiš, suggesting that efforts to eradicate corruption and reduce polarization through fair economic and social policies are necessary for democracy to regain its resilience.

목차

Ⅰ. 머리말

Ⅱ. V4 4개국의 민주주의 퇴행

Ⅲ. 바비쉬와 ANO의 반엘리트, 반기성 정당 레토릭

Ⅳ. 포퓰리즘과 민주주의의 탄력성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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