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도 설계 관점에서 본 브라질 정치적 양극화의 구조적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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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Structural causes of political polarization in Brazil from an institutional design perspective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 저자명
- 김영철(Young Chul Kim)
- 간행물 정보
- 『세계지역연구논총』제43집 제2호, 37~70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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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브라질의 정치적 양극화를 제도 설계 관점에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구조적 원인을 도출했다. 첫째, 1988년 헌법의 경직성이다. 강력한 불변 조항과 엄격한 개정 절차로 구분되는 입법적・기술적・결정적 경직성은 사회 변화 요구를 적시에 반영하지 못했고, 헌법 규범의 선택적 적용을 부추겨 2016년 호세프 전대통령 탄핵과 2018년 룰라 전대통령 수감과정에서 제도적 정당성이 훼손되었다. 둘째, 다당제 하 정당 결속력 부재와 퍼스널리즘 확산이다. 29여 개 정당의 경쟁과 빈번한 이합집산은 정책 지속성을 약화시켰으며, 카리스마형 지도자가 중개 기구를 우회해 직접 동원함으로써 감정적 대립을 증폭시켰다. 셋째, 결선투표제의 승자독식 구조다. 1・2위 간 극단적 대결을 유발하고 중도 완충 지대를 제거해 유권자를 ‘차악 선택’으로 몰아 정책 협의와 타협을 마비시켰다. 넷째, 가짜뉴스 및 소셜미디어 정보 왜곡이 정서 양극화를 심화시켰고, ‘페티즘-반페티즘’ 정서는 정치적 혐오와 배제의식을 고착화시켰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헌법 개정 절차 유연화, 정당 체계 재구성, 선거제도 보완, 미디어 규제 강화 등의 제도 개혁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보다 포용적이고 안정된 민주주의 체제 확립 가능성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구조적 진단과 구체적 개혁 방향 제시를 통해 브라질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 통합의 기반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nalyzed the political polarization in Brazil from the perspective of institutional design and derived the following structural causes. First, the rigidity of the 1988 Constitution. The legislative, technical, and decisive rigidity, characterized by strong immutable provisions and strict revision procedures, failed to reflect the demands for social change in a timely manner and encouraged the selective application of constitutional norms, which undermined institutional legitimacy during the impeachment of Rousseff in 2016 and the imprisonment of Lula in 2018. Second, the lack of party cohesion and the spread of personalism under the multi-party system. The competition and frequent mergers and splits of some 29 parties weakened policy continuity, and charismatic leaders directly mobilized by bypassing intermediary organizations, thereby amplifying emotional conflict. Third, the winner-takes-all structure of the runoff voting system. It caused extreme confrontation between the first and second place candidates and eliminated the buffer zone in the middle, forcing voters to choose the “lesser evil” and paralyzing policy consultation and compromise. Fourth, fake news and social media information distortion have deepened emotional polarization, and the ‘petism-antipetism’ sentiment has solidified political hatred and exclusionary consciousness. To overcome this, we propose institutional reforms such as flexible constitutional amendment procedures, restructuring the party system, supplementing the election system, and strengthening media regulation, and through these, we suggest the possibility of establishing a more inclusive and stable democratic system.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Brazilian democracy and the establishment of a foundation for social integration through structural diagnosis and specific reform directions.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정치적 양극화와 제도 설계 모델
Ⅲ. 브라질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과 제도적 분석
Ⅳ. 브라질 정치적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
Ⅴ. 결론에 대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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