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저출산 시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이용수 6
- 영문명
- Child Welfare Policies for Children Separated from Their Birth Parent at an Age of Low Fertility
- 발행기관
-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 저자명
- 변미희(Mi-Hee Byun) 정혜선(Hae-Sun Chung)
- 간행물 정보
- 『한국가족복지학』Vol.16 No.3, 189~208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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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의 질 제고를 위해 요구되는 정책방안을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아동복지서비스의 전문화, 체계화를 위해 먼저 전달체계 및 인력부분을 다루었고, 두 번째 가정위탁보호, 입양, 그룹홈, 아동양육시설 등 현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보호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논의하였다. 전달체계 및 인력부분에서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 시 배치상담부터, 배치 후 사후관리 서비스, 퇴소할 때의 자립지원서비스까지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기관이나 서비스, 인력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연구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동복지전달체계 및 인력부분에서는 가정보호중심으로 보호방법을 개선하고, 배치위원회를 설립하고, 위탁․입양가정지원센터의 통합운영, 대리보호체계 하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센터의 통합운영, 아동복지전문가의 양성을 논의하였다. 친가족의 권리보장 및 재결합을 위한 정책 강화를 위해서는 위탁․그룹홈․시설아동의 친가정 복귀강화, 개방입양의 활성화, 친권종료제도의 현실화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탁․입양아동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양육비 차등지원, 위탁부모와 입양부모의 역할과 자질 강화, 양육시설의 기능변화 및 청소년․치료적 그룹홈 활성화 등을 제안하였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child welfare policies for children who are separated from their birth parent. For this study, the researchers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child welfare services in Korea and in the USA. A Delphi-analytic approach was used to collect with the overall goal to improve child welfare policies and service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ers suggest the improvement of the child welfare delivery system and of the human resources of this system. This part suggests an improvement of the placement system so that this system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each child, integration with a foster care and adoption support center and the integration of self-reliance programs for foster care, adoption and institutions. With regard to human resources, this research recommends special social workers of child welfare. Second, the researchers suggest guaranteed and termination of birth parent rights, and an improvement in the foster care, adoption process, group home environment and institutions for the child. This part suggests the application of differential support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children who were separated from their birth parent. Child in foster care, group home and institution were provided a program for reunion with their birth parent. If such a reunion with their birth parent is not possible, they were provided a permanent plan, such as adoption. This research suggest changing the function of these institutions and establishing youth and treatment group homes.
목차
Ⅰ. 서 론
Ⅱ. 한국과 미국의 사회적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현황 및 분석
Ⅲ.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양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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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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