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위산업의 외교적 역할

• 영문명: The Role of Defense Industry in Korea's Foreign Policy : Focused on Implementing the Vision of “Global Pivotal State”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김종하(Jongha Kim) 김재엽(Jaeyeop Kim)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31권 제1호(통권 제92호), 7~3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4.03.31

국문 초록

한국의 방위산업은 지난 반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했으며, 이를 통해 북한의 군사 위협에 맞서기 위한 방위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은 최근 수년 동안 무기 수출의 가시적인 증대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도 신흥 무기 수출국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이제 한국의 방위산업은 중국, 러시아를 비롯한 권위주의 성향의 현상타파 세력의 정치·군사적 강압에 맞서는 국가들의 방위력 개선,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국제적인 안보질서의 유지, 수호 노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외교안보 정책의 기조로서 지향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구현하는 데 방위산업이 핵심적인 자산 역할을 해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 결과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에서 방위산업이 발휘하는 전략적 가치는 더욱 큰 중요성을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영문 초록

Korea’s defense industry has made a steady progress during the past half a century. It has played a great role for Seoul’s efforts to develop robust defense capabilities against military threats from belligerent North Korean regime. In addition, Korea also has gained an international recognition as a new powerhouse in global arms market; with the rapid growth of arms sales during the recent decade. Now the defense industry of Korea is substantially contributing to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by supporting the defense efforts of countries fighting against revisionist powers like autocratic China and Russia. This shows that Korea's defense industry can take a role as the key asset for implementing the vision of “Global Pivotal State”; the basis of Korean foreign policy by Yoon Suk Yeol Administration. As a result,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Korean defense industry will be more evident in Seoul’s foreign policy.

목차

Ⅰ. 서 론

Ⅱ. 방위산업의 특징과 기능

Ⅲ.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노선

Ⅳ. 한국 외교정책을 위한 방위산업의 역할

Ⅴ. 결 론

키워드

방위산업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 글로벌 중추국가 강대국 전략 경쟁 Defense Industry Diplomatic and Security Policy of Korea Global Pivotal State Great-power Rival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