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미국의 시각에서 바라본 한미 동맹1)

• 영문명: The ROK-U.S.Alliance from a U.S.Perspective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Bruce W.Bennett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23호, 88~113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1.30

국문 초록

한미동맹은 미국이 맺고 있는 동맹관계 가운데 가장 긴밀한 것의 하나이다. 현재 한국에는 독일과 일본 다음으로 많은 수의 미군 병력이 주둔하고 있으며,(주일미군은 주한미군보다 약간 더 많을 뿐이다) 미군전력은 한국군과 함께 북한의 침략을 억지하고 있다. 북한이 공격을 감행하는 사태가 발생 한다면 60만 명의 미국인이 한국과 함께 싸울 것이다. 2) 하지만, 한국이 북한과 화해를 향하야 나아가고 있음에 따 라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나고 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통일 이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항상 강조하야 왔지만, 미군 주둔의 필요성 또는 미군의 지속 적인 주둔이 미국에게 주는 이익 등을 명확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반면, 어떤 이들은 북한과의 화해가 이루어짐에 따라 북 한의 위협은 사라졌으며, 따라서 한반도에 미군은 더 이상 펼 요하지 않고 속히 철수되어야 하며 한미동맹은 종결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한국어 N 는 민족주의와 자주성을 지향하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으며, 몇몇 한국인들이 미국 중심주의적인 동맹을 탈피하기를 바라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미동맹의 마래에 대한 중요한 질 문틀 몇 가지를 답하고자 한다. 한반도에서 화해의 과정이 진행된다면 한미동맹은 어떠한 형태를 가져 고 얼마나 지속되어야 하는 것인가? 동맹이 더 이상 필요없다는 주장은 옳은가 ? 만약 필요하다면 왜 그런가? 화해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한미동맹이 지속 되어 야 한다는 근거 (reason) 는 어떻게 변해갈 것 인 가? 이러한 근거는 한국에 전방전개된 마군전력의 규모와 종류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 이러 한 질문에 답함에 있어서 저자는 미국정부가 아닌 개인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다.

목차

초록

Ⅰ. 한미동맹의 과거와 현재

Ⅱ. 동맹이 한국과 미국에게 주는 이익

Ⅲ. 통일후 한국군의 향방

Ⅳ. 과도기의 동맹관계

Ⅴ. 기타 통일방식

Ⅵ. 동맹의 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