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새로운 세기의 오래된 불확실성

• 영문명: Old Uncertainties in a New Century: The Bush Administration and Korean Security Challenges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Robert M. Hanthaway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23호, 114~132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1.30

국문 초록

지난 l2개월은 남북한 모두에게 즐겁지 못한 시간이었다. 작년 여름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이 낳은 기대는 무자비하게 깨져버렸다. 북한의 신비로운 지도자 김정일은 아직 서울 답방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남과 북의 정치적 접촉은 수개월 동안 얼어붙어 있었으며 겨우 최근에 와서야 재개되었다. 조심스럽게 계획되었던 이산가족 상봉은 비무장지대를 넘나드는 더 적극적인 교류로 이어지지 못했다. 그밖에도 지 난 해 정상회담에서 약속되었던 무수한 의제들 (예컨대 철도 연결, 단일스포츠팀 등) 은 교착되거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한때는 희망적으로 보이던 북한과 미국의 관계 역시 원한과 비난으로 대체되고 있다. 2001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조지 W. 부시는 자신의 신임판리들이 느긋하게 대북정책을 검토하는 동안 평양과의 접촉을 중단시켰다. 6월이 되어서야 비로소 미국은 평양과의 대화재개 의사를 밝혔으나, 북한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웠다. 당연 하게 북한은 미국의 대화 제안을 무관심 혹은 적대감으로 대답하였다. 미국과 북한의 험악한 관계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얼어붙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한국인들 (김대중 정부 내의 인사들을 포함하여) 은 한국이 분단을 종식시키고 통일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반세기만에 찾아온 기회를 미국이 사보타지 하는 것이 아니냐고 비난하게 되였다. 물론, 작년 정상회담에 뒤이었던 무수한 기대들은 남의 객관적인 관찰자가 바라볼 때 터무니없이 과도하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3개의 정부가 이러한 비현실적 기대를 좌절시키지 않은 데는 상이한 이유가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에 자신의 정당성을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었으며 당연히 이러한 낙관적 기대들이 화해과정을 촉진하리라고 생각했다. 빌 클린턴은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 이르러 50년 동안 신비로움과 두려움의 장벽에 가려있던 북한의 문을 열었던 최초 약 대통령이자 평화의 사도로서 기억되고 싶었던 것이다. 김정일의 속내를 짐작하는 것은 보다 부정확하겠지만, 그가 정상회담의 도취감 속에서 경제적 수혜와 정치적 위상을 제고하려 했다고 이해하는 것도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오늘날 이 3국은 작년의 과도한 희망과 현재의 냉엄한 현실을 조화시켜는 작업을 떠안게 되었다. 본인은 한-미-북 간의 복잡한 관계를 미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때 상당 지면을 할애하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복잡한 국내정치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본인은 미국의 국내 정치에 의하여 세계가 좌지우지된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본인은 미국의 국내정치가 이제껏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러겠지만 북한 및 동북아의 안보문제를 다루는 데 핵심적 영향을 마친다는 점, 따라서 남북관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는 점을 설명하고자 한다.

목차

초록

Ⅰ. 클린턴 정책과의 절대적 결별

Ⅱ. 공화당의 양면성

Ⅲ. 한정된 선택가능성

Ⅳ. 정책검토의 종결

Ⅴ. 외교의 돌풍

Ⅵ. 탄도미사일방어

Ⅶ. 동맹국간의 불협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