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단] 미국의 외교ㆍ국방정책 과제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Rand Review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23호, 200~209쪽, 전체 1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1.30

국문 초록

1. 미국이 자국은 물론 우방 동맹국과 세계전체의 이익을 위협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동맹관계 강화」라는 대전제하에 장ㆍ단기적 국가안보 과제를 수립ㆍ 실천하고 새로운 국제 질서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함. 2. 미국의 단기적 국가안보를 위해서는 ○ 중국ㆍ러시아 등과의 외교관계 및 재정ㆍ기술적 장애요인을 고려, 미사 일 방어체제 구축을 신중히 추진하고 ○ 균형있는 군사력 유지를 위한 무기 및 장비 교체, 구조조정, 경영 합리화 등의 군 현대화 작업에 나서는 한편 ○ 「부시」대통령의 중동지역 방문 등을 통해 이스라엘과 아랍제국이 항구적 평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며 ○ 이라크 , 중ㆍ 대만해협, 한반도, 콜롬비아 등지의 잠재적 평화 위협에도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함. 3. 한편 미국이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안보 과제로는 ○ 예산 확충, 첨단기술 도입 등을 전제로 동맹국과의 군사협력 강화 및 우수인력 확보에 주력, 월등한 군사력을 확보하고 ○ 대외관계의 근간이 되는 유럽제국과의 우호관계 확대 및 한ㆍ 밀ㆍ호주ㆍ 태국 등 아시아제국과의 기존 동맹관계 강화를 통해 지역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 향후 세력변화를 고려, 중 ㆍ러ㆍ 인ㆍ파ㆍ이라크ㆍ 인도네시아등과 바람 직한 외교관계를 구축하는데 힘써야 할 것임. 4. 이와 같은 과제 외에도 미국은 국제경제질서를 재편하고 테러ㆍ사이 버전 등 비정규적 도발 및 역병ㆍ환경 등 비전통적 위협요인에 대처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세계질서 구축에도 주력, 국익을 확보하고 '더 좋은 세계'를 건설해야 할 것임.

목차

【서언】

단기적 국가안보 과제

장기적 국가안보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