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단] 미 신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가이드 라인과 행동계획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Brookings 연구소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23호, 220~231쪽, 전체 12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1.11.30

국문 초록

l. 미 신정부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방식을 조금 달러할 뿐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 핵 및 미사일 무가의 확산방지, 남북대화 활성화, 한미협력 강화 등을 목표로 한 대북 포용정책을 선택할 것임. 2. 부시정부의 대북 포용정책 가이드 라인과 구체적 행동계획 3. 향후 미ㆍ북 관계는 조심스럽지만 낙관적일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은 상기 가이드 라인과 행동계획을 통해 오랫동안 한반도에서 자국 이역을 수호할 수 있을 것임. O 한반도 상황이 수시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행정부내에 효과적인 정책결정 기관을 구성, 의회 및 동맹국과 신속협의 O 북한의 진정한 의도 파악을 위해서는 외교적 접촉이 여전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상기 O 미 대북정책의 우선순위는 북한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있지 않고 '북한의 대미안보위협 감소'에 있음을 명심 O 한반도 화해협력 과정을 적극 지지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긴밀한 정책공조를 통해남북대화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 O 포용정채를 무너지게 할 수 있는 북한의 갑작스러운 도발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처 O 한반도에서의 세력균형과 국제적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여타국들과협력 행동계획 O 단기 경제원조는 기꺼이 제공하되, 장기적인 산업기반 구축 등을 위한 경제 원조는 군사위협 감소 조치와 연계 O 한국ㆍNGOㆍ국제기구 등과 함께 일종의「한반도 화해협력기금」을 조성 O 북한과 미사일 및 관련 기술 수출 금지와 결합된「영구 비행체 실험금지」을 우선 체결함으로써 차후 포괄적 미사일 협정체결을 준비 O 현행 대북 경수로 건설 지원을 재고, 원전보다는 한국측의 전기를 이요케 하는 등 재래식 에너지 공급시스템을 제공 O 신뢰구축ㆍ전력감축 협정을 제안하는 가운데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완전 포기를 전제로 소규모의 일방적 군축을 실시함으로써 재래식 무기 감축협상 유도 O 행정부내데 한반도 화해협력 추진 특별대표를 선임하고, 의회에 초당적「의회 관찰그룹」을 설치하며, 한ㆍ미ㆍ일 3자 공조기구(TCOG)도 외무 장관급 회동으로 격상ㆍ강화

목차

【서언】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 추진 전력】

【부시 신정부의 대북 정책】

【대북 포용정책 추진방식】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