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테러전에 관한 한국정부 및 군대의 과제

• 영문명: The Tasks of the Korean Government and Military Regarding War against Terrorism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박휘락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38호, 157~18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1.30

국문 초록

9/11 테러 이후 미국과 미군은 “범세계적 대테러전쟁(GWOT: Global War on Terrorism)”이라는 명분으로 테러분자들을 색출 및 제거하거나, 테러근거지를 파괴하거나, 지원국을 응징하였다. 그러나 9/11 테러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미군은 직접적인 군사행동이 수반하는 부작용을 인식하고 냉정을 회복하여 장기적이면서 근본적인 차원에서 외국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고, 다른 전통적인 임무와의 조화를 중시하고 있다. 특히 미군은 군사작전보다는 교류와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고, 정부와의 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의 상대적인 테러 소강상태를 안일과 지체로 보내서는 곤란하고 예방과 대비를 위한 시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대테러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는 미국의 조치들을 참고하여 정부차원에서는 테러대응을 위한 기반체계를 조성하고, 정부의 노력을 효과적으로 통합하며, 방호 및 복구체제를 강화하고, 국제적인 협력에 적극 참가할 필요가 있다. 군대의 경우에는 정부의 테러대응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교리, 구조 및 편성, 무기?장비?물자, 교육훈련, 인적자원 등 전투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테러대응에 필요한 소요를 식별하여 구현 및 획득해 나가고, 동시에 다른 국가와의 연합된 테러대응체제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한국군은 테러리즘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외국군인들을 적극적으로 초청하며, 외국에서 실시하는 테러관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테러대응을 위한 공감대와 인적인 유대관계를 강화할 수 있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its forces tried to find and kill terrorists, destroyed their safe havens, punished terror-supported countries in the name of “Global War on Terror or Terrorism(GWOT)” after 9/11 terror incident. However, the US seems to have recognized the side effects of those direct actions and tries to regain its prudence. The US seems to be in the course of changing its policy into the more comprehensive and cooperative one, such as relying more on the long-term approach to the root of the terror an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It is trying to depend more on education and cooperation than military actions in order to change the environment regarding terrorism. It may be right time for the Republic of Korea to review and refine its long-term policy on terrorism after the shock of the 9/11 and the initial angry GWOT actions by the US. The current relative pause of terror should be the period of prevention and preparation rather than complacency and procrastination. Korea needs to establish the long-term infrastructure against terrorism, integrate all government's efforts, reinforce the protection and recovery mechanisms, and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ooperative actions. The Republic of Korea military also needs to fully understand the nature of modern terrorism, support the government's efforts against terrorism, draw and acquire requirements for the anti-terror actions throughout war-fighting domains(Doctrine, Organization, Training, Leader-development, Materiel, Personnel), and develop and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combined posture against terrorism. The Korea military should try to take full advantage of the international military exchange and cooperation programs for that posture.

목차

Ⅰ. 서론

Ⅱ. 현대 테러리즘의 특성

Ⅲ. 미국의 대테러전 수행 방향

Ⅳ. 한국 정부 및 군대의 테러대비 과제

Ⅴ. 결론

키워드

Terror Terrorism Terrorist Global War on Terr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