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plications of America's Middle East Strategy and its “War on Terror” on ROK Security

• 영문명: 미국의 중동전략과 한국 안보에 대한 시사점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로버트 듀자릭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38호, 7~23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1.30

국문 초록

삼성이나 현대와 같은 한국의 재벌 기업들은 동아시아를 뛰어 넘어 세계를 활동 무대로 삼고 있으나, 한국 정부의 전략적 시야는 동북아 내지는 동아시아에 머물러 있다.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주변 4국들과의 복잡한 관계를 추슬러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전략적 범주를 지역적 차원으로부터 세계적 차원으로 넓힐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정책에 대한 관심도 주로 동아시아에 한정되어 있으며, 수에즈 운하로부터 힌두쿠시 산맥에 이르는 서남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다. 서남아 지역에 대한 한국의 정책적 시각도 원유 공급지로서의 의미를 넘어 전략적 차원에까지 도달하진 못한다. 그러나, 9/11이후 미국의 달라진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서남아 전략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이라크 전쟁 및 반테러전쟁의 여파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프간 전쟁은 필요한 전쟁이었고 잘 수행된 전쟁이었으나, 뒤이어 행해진 미국의 이라크 전쟁은 세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였다. 첫째, ‘민주적 평화’(democratic peace)에 대한 미국 정책입안자들의 환상을 심화시켰다. 민주주의는 자동적으로 평화를 가져온다는 단순 논리에 빠짐으로써 여러 가지 실책을 야기하고 있다. 둘째, 마치 테러 자체가 미국의 적인 것처럼 오해하게 되었다. 탈레반 정권을 몰아내는데 기여한 아프간 군벌이나,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정권에 맞서 싸운 콘트라(Contras) 게릴라들은 미국의 편이지만 테러리스트로 불릴 수 있다. 알카에다가 미국의 적인 것은 그들의 ‘정책 수단’이 테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정책 목표’를 미국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단순 구분법은 미국의 적의 숫자를 증대시키고 미국의 진짜 적이 누구인지를 혼동하게 만든다. 이라크를 이용하여 이란을 견제하고, 이란을 통해 이라크를 억제하는 식의 현실주의적 사고를 하지 않고, 미 부시 행정부는 양국 모두를 ‘악의 축’으로 명명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네 번째, 9/11은 미국으로 하여금 바깥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미국은 점차 방문하거나 가까이 하기 힘은 요새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이라크 전쟁은 아직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프간 역시 평화로운 상태와는 거리가 멀다. 미국의 중동정책은 과연 한국과 아시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무엇보다 아프간과 이라크 사태로 인해 미국은 아시아에서 써야 할 군사적 자산을 고갈시키고 있다. 주한미군 제2사단 일부 병력 그리고 오키나와 해병 일부 병력이 이라크에 보내진 것이 일례다. 미국은 중국에게 6자회담을 상당부분 ‘아웃소싱’ (outsourcing) 하였으며,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못한 틈을 중국이 활용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입지를 넓히고 있다. 미국이 서남 아시아에 집중하고 있는 관계로 한미 군사관계가 손상되고 있다. 미군은 한국군과 교류하거나 훈련을 같이 할 시간이 줄어들었다. 동시에, 미국의 “내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단선적(monochromatic) 시각은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북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질문을 놓고 한미관계가 어려워진 측면이 크다. 그러나, 현실을 냉정하게 되돌아 볼 때, 현 시점에서 미국이나 한국 어느 쪽도 북한 정권의 종식을 원치는 않는다. 따라서, 존 볼튼 주 유엔 미국 대사같은 사람이 내뱉는 (중동에서 주로 많이 통용되는) 강경한 어조의 대북정책은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긴 힘들다. 강한 수사(修辭)는 대북정책에 관한 한미양국의 간극을 불필요하게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미국의 중동정책의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한국의 노력을 필요로 한다. 한국은 “왜 미국이 한국을 동맹으로서 의지하고 활용해야 하는지”를 설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한국은 중국이나 북한을 적대시할 필요는 없더라도 종종 북한을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아무도 한국보고 대만 문제에 관해 최전방에 서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대만을 방어하는 것이 한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은 인정해야 한다. 둘째, 한일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은 상당부분 고이즈미 행정부측에 있지만, 한국이 반일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민족주의 감정을 자극해서는 안된다. 좋은 한일관계를 바라는 미국으로서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국이 건설적 이니셔티브를 취할 경우 매우 고마워할 것이다. 셋째, 아프간에 한국군 전투병을 보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미 아프간에 비전투(의료)부대가 나가 있지만 탈레반 잔당들과 알카에다 세력들을 소탕하기 위해 전투부대를 파병한다면 국제안보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보여줌과 동시에 한국군의 실전 경험을 쌓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U.S. Middle East Strategy

Ⅲ. Implications on Korean Security

Ⅳ. Conclusions

키워드

U.S. regional security interest democratic peace war on terror security of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