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rategic Environmen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Japan-U.S. Security Relationship a Japanese View

• 영문명: 한반도의 전략환경과 미일안보관계: 일본의 시각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Hideshi Takesada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38호, 54~67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6.11.30

국문 초록

1. 미국의 군사력 재편 미국은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9?11 테러 이후 군사력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2001년 국가 방위계획을 재검토하고, 2003년 11월 부시 대통령은 군사태세의 재검토를 발표하였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향후 10년간 유연한 군사력을 건설하며,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전방전개를 강화하며, 즉응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6년 일본과 미국은 미일 안보공동선언을 통해 동맹을 재정의했다. 양국은 아태지역 에서의 동맹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안보공동선언은 9?11 테러 이후의 전략적 환경,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을 고려할 때, 낡은 틀이 되었다. 결국 2006년 5월 1일 미국과 일본은 주일미군의 재편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는 미일동맹의 미래, 한미안보관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전략환경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것이다. 양국은 미 해병대 후텐마 기지의 이동, 2014년까지 오키나와 해병대 8천명의 괌으로의 이동에 합의했다. 후텐마 비행장, 나하항, 우라소에의 마키항 시설구역 등을 포함한 5개 시설이 원칙적으로 일본에 반환된다. 기노완시의 캠프 즈케랑도 부분적으로 반환될 것이다. 양국의 공동선언은 양자안보관계를 강화, 개선하고, 국제평화유지활동에 있어서의 협력의 효율성을 강화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또한 동맹에 있어서의 능력, 협력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미일동맹이 지역과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선언하고 있다. 2. 동북아에서의 지역적 도전요인 미일관계의 최근 발전을 볼 때 동북아지역에는 여전히 잠재적 불안이 있다. 미일안보관계에 관한 최근 발표로 인해, 미국과 동북아 국가간에 경제협력이 우선인가, 대량살상무기의 해결이 우선인가 하는 안보논쟁을 가열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에서의) 중요한 도전 요인은 북한의 핵무기이다. 북한은 전 세계를 파괴시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전략은 무엇인가?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남북협력 강화, 대중협력, 핵무기 개발의 지속을 통해 주체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추구하고 있다. 주체적 평화적 통일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1) 남북한은 외국 군대의 도움없이 통일한국을 달성해야 한다. 이 점에서 북한은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통성을 주장하고 있다. (2) 북한은 남북한이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회피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북한은 걸프전 이래 미국의 발달된 무기체계를 보고, 미국과의 화해를 모색해 왔다. 불가침조약 체결 제안은 미국에 대한 평화공세의 핵심이다. 그리고 북한은 한국에게 ‘고려 연합-연방국가’에 관한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고려 연합-연방국가’ 선언 이후 미국이 북한지역에 대한 공격을 한다면 이는 한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므로, 이 선언을 한다면 한미동맹의 종결을 의미한다. (3) 북한에게, 한반도 통일은 한국에 의한 통일을 의미하지 않는다. 통일은 북한의 주도하에 남북한간의 대화를 통한 통합과정을 의미한다. 북한의 통일전략은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 북한의 주 관심은 남북한간의 교류의 확대이다. 교류확대를 통해 남한 내부의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불식시키는 것이다. (2) 주한미군의 철수가 핵심이다. 북한은 주한미군 재편으로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3) 대량살상무기의 개발 또한 중요하다. 북한은 미국에 대해 핵 억지력을 가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개입을 막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 이 지역의 불확실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는 동북아 지역에서는 아직 유사사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 6자회담에서는 중국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북중간의 군과 군, 당과 당간의 접촉은 증가되고 있다. 중국의 역할은 북한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다.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직접 대화도 중요하지만, 6자회담의 노력과 적절히 연계되어야 한다. 6자회담은 EU, 인도, 호주 등을 초청하여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6자회담의 교착상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틀은 HEU해결을 위한 것이었고, 미국과 일본은 아직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목차

Ⅰ. The U.S. Efforts and Japan

Ⅱ. The Issues to be Solved

Ⅲ. Policy Proposals

키워드

Japan-U.S. alliance U.S. armed forces reorganization North Korean nuclear issue North Korean unification strateg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