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ussia’s Approaches to the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Program: Between Multipolarity and Breakup Of the Nonproliferation Regime

• 영문명: 북한 핵무장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다자적 접근과 NPT 폐기 중간의 기로에서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Igor Khripunov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46호, 81~11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7.31

국문 초록

소연방의 해체 이후 러시아의 북한에 대한 접근을 보면 열의(熱意)도 모자라고 모순투성이다. 즉 지난 날 극동의 동맹국인 북한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가 하면, 2000년대 들어와선 갑작스럽게 협력을 재개하거나 최우선 현안인 비핵화를 위협하는 위기상황의 포괄적인 해결책 모색을 위해서는 일련의 적극적인 - 대부분 성공하진 못했지만 - 역할을 자임(自任)하기도 했다. 북한에 대해 재가열된 러시아의 새로운 관심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헤게모니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인하는 다자주의적 지정학적 인식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 같은 인식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러 양국의 관계 정상화의 주춧돌이 되었으며, 고조된 긴장 완화를 위한 양국 협력의 굳건한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오늘날 러시아의 시각에서 볼 때 - 러시아의 새삼 확인된 전(全) 지구적 관심과 경제력의 회복에 힘입어 - 한반도 위기는 더 이상 다른 국제 현안과 동떨어진 개별 현안이 아니다. 오히려 러시아가 지구촌 차원에서 최우선 비중을 두고 다뤄온 국제 현안 및 관심사들과 밀접하게 엉켜 있다. 먼저 러시아의 접근방식은 미국을 위협시하는 인식, 자국의 역내 정치, 러시아가 전략적으로 훨씬 더 비중을 두는 이란사태에 한반도 문제 해법이 끼칠 수 있는 함의와 관련, 정교하게 계산된 묘수(妙手)에서 기인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의 접근방식은 자체 국익에 충실한 역내 패권국 중국의 날로 커져가는 영향력에 대한 조심스러운 견제이기도 하다. 러시아와 중국은 - 북한의 핵무기가 자국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반대하고 있다는 데엔 이견이 없다. 러시아나 중국은 북핵 위기에 대한 해결책은 다름 아닌 워싱턴 정부의 손에 놓여 있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체제 붕괴나 급변과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로 나타나서 러시아와 중국으로 대규모 난민들이 유입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또한 역내 질서가 재편된다면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지대로 미군 병력이 진주․주둔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이미 NATO의 지속적인 동유럽 팽창 가능성에 직면해있는 러시아로서는 끔직한 시나리오일 수 있다. 북한에 대한 강경 제재 조치가 북한을 한층 더 벼랑 끝으로 내몰아 긴장을 고조시켜온 기존의 ‘악의 순환’(vicious circle)은 이제 깨질 때가 왔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2009년 북한의 핵실험이 가져올 지정학적 낙진이 양국 모두에게 여태까지와는 다른 심각한 위협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일본이 재무장까지도 허용할 급진적인 헌법 개헌을 향해 나아가고, 한국마저 군사력을 현대화하고 정비하며, 또한 미국도 역내 주둔 병력을 증강하고 역내에서의 임전태세를 강화한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는 한편, 혁신적인 외교 역량과 지속적인 끈기를 가다듬으면서 - 북핵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오늘날 동북아 지역 차원에서 일어나는 지정학적인 균형 변화에 발맞춰가야 할 것이다. 졸고(拙稿)는 북핵 해법의 새로운 접근 방법을 찾아 헤매는 러시아에게 주어진 미래 옵션들 중의 하나를 재고(再考)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09년 5월 이후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2차 지하 핵실험을 감행한지 거의 3주가 되어서야 UN 안보리는 또 다른 결의안을 채택했다. 새로운 제재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첫 핵실험이 있었던 2006년 UN 안보리가 승인했던 조치들을 강화하는 데 지나지 않았다. 단지 이번에는 미국, 일본, 그리고 몇몇 다른 국가들이 북한 선박이 무기와 관련있는 장비를 싣고 있다는 의혹이 생길 경우 가차없이 선박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결의안을 필요로 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예외없는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실에 반발하였다. 이에 타협안으로 채택된 것은 공해상에서만 선박심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해당 선박이 검사 받기를 거부할 경우, 선박은 가까운 항구에 정박하여 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결의안의 채택을 둘러싸고 논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러시아는 대(對)북한 제재의 강화라는 강경책과 아울러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만한 유화책 사이의 좁은 길을 걷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 주었다. 이번 북한의 2차 핵실험의 파장은 매우 클 것이다. 먼저 북한 핵 사태를 더 이상 이전과 같이 논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6자회담은 유명무실해지고 있으며 앞으로는 북한 핵실험 이후의 완연히 다른 도전 현안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일본의 재무장 추세와 미국의 역내 안보 공약의 재확인, 유도체계를 비롯한 한국군의 전력 증강 추이 등을 다시 한 번 재가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 정부에게 남아있는 대안은 다름아닌 상하이협력기구(SCO)의 틀 내에서 대(對)북한 영향력이 가장 큰 중국과 함께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국제 여론을 선도하는 일일 것이다. 북한 역시 이러한 다자 협의에 참여한다면 핵무장을 지향하는 자국의 행동에 좀 더 투명성을 부여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Russia’s post-Soviet record regarding the DPRK is lackluster and rife with inconsistencies, ranging from the alienation of its former ally in the East to the rapid resumption of cooperation in 2000 and a series of proactive, though mostly unsuccessful moves toward a comprehensive solution of the crisis, with denuclearization as a top priority. This renewed attention to North Korea was largely driven by Russia’s new geopolitical concept of a multipolar world, whose major objective was to counterbalance the hegemony of the United States. This concept became a building block of the rapprochement between Russia and China from the late 1990s through the early 2000s and provided solid ground for bilateral cooperation on defusing the crisis. As Russia reasserted its global interests and restored its economic power during this period of time, the Korean crisis ceased to be a relatively freestanding issue for Russia. Rather, it became closely interwoven with other global problems and concerns that Russia has been dealing, often affecting higher-priority issues for Moscow. On the one hand, Russia’s approach to the standoff on the Korean Peninsula appears to derive from its threat percep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regional policy, as well as carefully calibrated moves focused on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a Korean solution for Russia’s far more strategically valuable interests in Iran. On the other, they are a careful balancing act in the growing shadow of China, the regional hegemon with a stake in a solution to the Korean crisis on terms consistent with its own interests. There is no doubt that both Russia and China oppose the DPRK nuclear program and are committed to the nonproliferation regime, though they do not feel directly threatened by North Korean nuclear weapons. They believe that a solution to the crisis lies more with Washington than anyone else but wish to avoid near-worst-case scenarios associated with a regime collapse or change, which would likely create a massive flow of refugees into Russia and China. The resultant regional realignment might also bring U.S. troops to both countries’ borders, which would be a frightening scenario for Russia, which already confronts the continuing prospect of further NATO expansion. This business-as-usual routine, a vicious circle in which tough measures to punish the DPRK led only to further escalation from the embattled communist regime, can be broken. It will be possible when Russia and by the same token China grasp the new, serious risks to themselves posed by the geopolitical fallout from the spring 2009 tests. As Japan proceeds on the road to a radical revision of its constitutional fundamentals to allow militarization, South Korea modernizes and expands its armed forces, and the United States reinforces its military presence and preparedness in the region, Russia and China will have to treat the changing geopolitical balance in response to North Korean threats with appropriate urgency, innovative diplomacy, and persistence. The paper will review one future option open to Russia in its new search for a solution.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Post-Soviet Search for an Optimal Strategy

Ⅲ. The DPRK Crisis and Multipolarity

Ⅳ. Stakeholders in Russia’s Foreign and Security Policies

Ⅴ. Post-May 2009 Fallout

키워드

Russia DPRK nuclear weapons program multipolarity Shanghai Cooperation 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