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붕괴 시 한국의 선택과 대응책

• 영문명: South Korea's options in case of North Korean Collapse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김연수 김경규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46호, 147~186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7.31

국문 초록

북한의 붕괴는 한국에게 통일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이 북한붕괴라는 한반도 분단사에서의 그 종결적인 역사적 사건을 통일의 기회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남북분단의 역사는 연장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한민족의 번영의 활로는 제약받을 수밖에 없다. 북한붕괴는 통일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한민족의 활로를 열어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인식되어야한다. 북한붕괴는 한민족의 번영의 시험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붕괴 상황을 통일의 기회요인으로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통일대비를 서둘러야한다. 통일 대비에 있어서는 통일 준비단계에 해당하는 평시 계획과 통일국면 조성단계라 할 수 있는 북한붕괴 초기국면 대응계획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 두 단계의 계획과 실제적 실행능력을 우리가 얼마만큼 제대로 구비할 수 있는 가하는 점이 이후의 통일 전 과정에 결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의 완성단계 까지는 긴 시간적 과정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북한 붕괴 초기의 통일국면의 조성단계가 어떻게 구성되는가에 따라 그 긴 남북통일의 과정이 용이하게 전개될 수도 아니면 매우 복잡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될 수도 있다.

영문 초록

The Collapse of North Korea gives Seoul opportunities for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If South Korea would not suitably utilize that kind of chance for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the situation of a divided Korea will be sustained in the long term, and the opportunities for prosperity of Korean people will be able to be diminished. Therefore,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collapse should be understood as a chance for Korean unification and prosperity. Seoul had better hurry for preparation for unification in the Korean Peninsula. As the process of Korean unification will be able to be path-dependent, Seoul's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had better be focused on the initial phase of the process of North Korean collapse.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붕괴논의의 배경

Ⅲ. 북한붕괴 시 조기통일 유도 위한 사전 외교안보대책

Ⅳ. 북한붕괴 시 초기 외교안보대책

Ⅴ. 결론

키워드

Collapse of North Korea Korean Unification Security Diplomacy toward Surrounding Powers South Korean Policy toward North Korea South Korea's Unificatio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