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and Japan’s Response

• 영문명: 북한 핵무장과 일본의 대응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Michishita Narushige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46호, 30~49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7.31

국문 초록

현재 북한은 26- 38킬로그램의 플루토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이는 3-6개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분량이다. 이미 북한은 2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 제조능력을 과시하였으며, 미국 국가정보국(DIA)의 2009년 3월 평가에 의하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결합하는 소형화에도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안보에 직접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무기체계는 사정거리 1300km에 달하는 노동미사일이다. 2003년 시점에서 북한은 175-200기의 노동 미사일을 실전배치하였으며, 최근에는 320기까지 늘어났다. 노동미사일은 발사 이후 10분 내에 일본을 타격할 수 있으며, 핵탄두의 소형화에 성공할 경우 일본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일본에 대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이다. 첫째, 북한은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 북한은 일본 근해나, 동경과 같은 인구밀접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일본의 대북 적대시 정책의 변경과 국교정상화를 요구해 올 수 있다. 둘째, 정권 붕괴 등의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북한 지도자가 일본의 대량파괴 등을 목적으로 일본에 대해 전면공격을 해 올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가능성에 대한 일본의 대응은 두가지 방향에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군사적 대응으로 탄도미사일방어체제(BMD) 구축과 국민보호체제가 그것이다. 2003년에 BMD 체제의 도입을 결정한 일본 정부는 2007년에 이를 자위대에 실전배치하였다. 이외에 일본은 미국과 공동으로 차세대 BMD 시스템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는 국민보호법을 제정하였고, 이후에도 국민보호기본지침 등을 책정하여 무력공격 사태시 중앙 및 지방정부가 구난을 위한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등에 관해 규정한 바 있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북한 미사일 기지 타격을 위한 최소한의 타격능력 보유론이 제기되고 있다. 자민당의 방위정책검토소위원회 등은 올해 6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이 미국과 공동으로 정보수집통신위성, 순항미사일, 소형 고체연료로켓 등을 활용한 미사일 타격능력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이에 대한 신중론도 제기되어, 2009년 1월, 아소 수상이 방위계획대강 개정을 위해 안보전문가를 소집하여 구성한 「방위력과 안전보장에 관한 간담회」에서는 일본이 독자적인 공격능력을 보유하는 것이 미일동맹의 신뢰성을 저하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본은 이미 F-2 전투기, 공중급유기, JDAM 등과 같은 초보적 수준의 타격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보다 공세적인 작전을 실시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타격능력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정보수집이나 목표설정 등과 관련된 미국의 협조는 더욱 불가결하게 될 것이다. 둘째는 외교적 대응인데, 일본은 2002년 9월 평양선언을 통해 일북 양국간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원조 제공을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납치자 문제의 발생과 북한의 제1차 핵실험으로 일본 정부는 2006년 10월, 대북 경제제재를 단행하였고, 2009년의 제2차 핵실험 이후에는 추가적인 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하였다. 2008년 일북 양자간 외교접촉이 재개되어 납치자문제와 국교정상화 문제가 논의되었으나, 양국관계는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2년 평양선언은 핵문제와 일북간의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외교 선언이었으나, 현재는 일본의 대북 핵대응에 있어 외교적 어프로치보다는 군사적 조치들이 중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영문 초록

North Korea has plutonium enough for 3 to 6 nuclear bombs. It has successfully weaponized the nuclear devices. And it “may be able to successfully mate a nuclear warhead to a ballistic missile.” North Korea has deployed some 320 No Dong with the range of 1,300 kilometers, the payload of 1,000 kilograms, and circular error probable (CEP) of 2.5 kilometers, so it “may be able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Japan today. There are two scenarios in which North Korea might launch missiles against Japan. One is a military-diplomatic scenario in which North Korea would launch missiles as a part of its effort to normalize relations with Japan. The other is a scenario in which desperate North Korean leaders launch all-out attacks against Japan. Japanese response to North Korea’s potential nuclear armament is twofold: military response and diplomatic response. As it is difficult to spot and destroy No Dong missiles on the ground, ballistic missile defense (BMD) and civil defense are the most important means of coping with missile attacks. In addition, an option to possess limited strike capabilities to conduct counterforce operations against North Korean missiles and missile bases is widely debated. Japan and North Korea took steps to improve their relations in 2008. The North Korean side promised to conduct comprehensive investigations on the abduction issue, and the Japanese side agreed to lift its ban on travels to and from North Korea as well as charted flight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en the investigation started. However, when Prime Minister Fukuda resigned in September, North Korea unilaterally suspended the implementation of the agreements. Japan-North Korea bilateral relations have stalled since then.

목차

Ⅰ. Assessing North Korea’s Nuclear/Missile Development

Ⅱ. Scenarios of Missile Use against Japan

Ⅲ. Japanese Response

Ⅳ. Conclusion

키워드

North Korea Japan Nuclear weapons Missile defense Civil defe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