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rth Korea’s Nuclear Armament and China’s Strategic Dilemma

• 영문명: 북한의 핵무장과 중국의 전략적 딜레마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Wang Yang-Cheng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46호, 50~80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9.07.31

국문 초록

들어가면서 본문은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고 크게 6개의 장으로 나누어진다. 첫째, 북한의 최근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중국의 입장, 둘째, 중국의 전략적 의도, 셋째, 중국의 군사력 증강, 넷째, 한반도 군사력 균형 변화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시각, 다섯째, 한반도 상황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딜레마, 여섯째, 한반도 안보상황이 대만에 주는 함의이다. 북한의 최근 군사적 도발행위에 대한 중국의 입장 북한이 미사일 발사에 이어 지하 핵실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한 지난 몇 달 동안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의 급속한 악화는 국제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야기시켰다. 이어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 1874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긴장관계는 최고조에 달했다. 미사일 발사와 지하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의 의도를 분석한다면, 북한의 전략적 타격능력의 제고, 북한 지도부의 후계자 계승문제 같은 국내정치적 고려, 및 미국에 대한 시위적 성격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동북아 안보상황에서 북한의 오랜 전통적 우방이자 6자회담의 의장국인 중국의 역할이 매우 주목된다. 그러나 중국은 오랜 기간 동안 북한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기보다는 평화적인 해결과 냉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이는 어쩌면 대북 제재시 중국의 동북3성 지역으로의 북한 난민 유입 가능성 때문일 수 있다. 그래서 중국은 국제사회와 북한 사이의 중재자(mediator) 혹 촉진자(facilitator)의 역할을 더 선호하고 있다. 또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크지만 전략적 고려로 인해 여전히 기본적인 한계가 있으며, 향후에도 중국의 이러한 이중적 입장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북한이 만약 핵국가가 된다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더욱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의 전략적 의도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중국의 2008년 말 발간된 국방백서에서 알 수 있다. 중국은 2010년까지 국방의 기초를 세우고, 2020년까지 정보화에 큰 발전을 이루며, 2050년까지 국방의 현대화를 달성하는 것이다. 즉 중국군은 자국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고 군사역량을 강화해 군사적 투사능력을 제고하고자 한다. 이러한 중국의 군비 증강으로 인한 군사적 위협은 대만을 넘어 그 이외 지역까지 확대되고 있다. 중국의 군사력 증강 군사력 증강은 중국의 전략적 의도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분야이다. 중국군 현대화의 핵심은 자국의 포괄전력을 강화하는데 있다. 중국은 전략차원에서 정보화군을 건설하는 한편, 작전차원에서 각 군의 군사전략 및 발전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우주, 육/해, 사이버 공간을 활용하는 다층차 공세전력의 대접근/지역 거부전략을 강화하고자 한다. 먼저, 중국은 국가의 위상을 제고하고 강대국임을 증명하는 중요한 수단인 우주전력을 발전시키고자 한다. 예를 들면, 효과적인 대우주 작전의 전제조건인 인공위성의 추적ㆍ식별 능력을 제고하고 있다. 공군력의 경우, 영토방위 위주에서 공수겸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정찰, 조기경보, 공중폭격, 전력투사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중국공군은 중국해군의 해양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신형 전투기를 개발하고 있다. 미래전의 중요한 부분인 사이버전력의 경우 IT를 정보화 전력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제2포병의 경우 단거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질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동시에 양적으로도 수를 늘리는 등 중국군의 전략적 타격능력을 제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해군력의 경우 포괄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모 및 수상전력, 잠수전력을 건설하고 있다. 특히, 글로벌 차원의 반해적 작전은 중국에게 자국의 해군력을 인도양까지 진출시키면서 해양전략을 수행하는 좋은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 나아가 중국해군은 하이난성 산야해군기지를 남중국해, 말라카해협에 진출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반도 군사력 균형 변화 가능성에 대한 중국의 시각 한반도 군사력 균형의 변화 가능성의 주요 변수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중북 양국의 의지이다. 즉 북한의 핵개발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실질적인 대북 영향력을 사용할지의 의지 여부 및 북한이 국제사회의 압력에도 핵개발을 지속할지의 의지 여부이다. 만약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 추진한다면 군사적 균형은 비대칭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대개 군사적 불균형은 전략 및 재래식 전력차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략적 차원에서의 균형은 북한에, 재래전력 차원에서의 균형은 한국에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또 재래식 전력균형은 북한이 직접적 도발만 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이 대북 군사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역내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이지만 역내 안정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오히려 북한쪽에 기울어진 전략적 차원의 균형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와 안정을 위협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입장이 매우 관건적이나, 북한은 자국의 이익이 상충될 때 중국과 다른 입장을 보였고, 중국 또한 국제사회의 대중 압력에도 대북 강경정책을 자제해왔기 때문에, 이후에도 중국의 딜레마는 계속 될 것이다. 중국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전략적 딜레마 그렇다면 중국의 대북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한다면 한국과 일본에게 핵개발의 명분을 제공하게 되고, 이는 중국의 역내 전략적 우위의 약화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중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지만 중국이 북한에 어느 수준의 제재를 가할 것인지, 그리고 만약 가한다면 어떤 식의 압박을 가할 것인지는 여전히 속단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한반도 안보상황이 대만에 미치는 함의 2008년 5월 20일 대만 총통선거 이전 한반도와 대만해협은 역내 가장 분쟁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다. 중국군은 여전히 대만을 마주 보는 지역에 다량의 미사일을 배치하고 있으며, 해방군의 해군 잠수전력은 제 1도련을 넘어 제 2도련을 활동 반경에 두는 상황이다. 중국은 양안관계의 안정적인 상황에도 대만에 대해 군사력 불사용을 표명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은 대만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한편, 북한의 핵개발이 대만에 미치는 영향력은 간접적인 차원이나 역내 안정과 경제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 만약 역내 국가들이 강경한 대응을 할 경우 이로 인한 역내 불안은 대만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마치면서 단기적으로 한반도는 역내 가장 불안한 지역으로 남을 것이다.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를 기대하지만, 단기간 긴장고조는 어쩌면 북한이 원하는 바일 수 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지름길이다. 그러나 북한의 유일한 국제사회의 창구인 중국은 북한의 핵무장과 관련해 여전히 전략적 딜레마에 빠져 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보유국 위상을 인정받으면서 정권안보도 확보하는 것이다. 중국이 어떻게 행동하고 북한이 어떻게 대응하는가는 중국이 무엇을 원하고 북한이 무엇을 의도하는 것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때문에 양국의 전략적 문화와 의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만이 역내 상황의 더 큰 악화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 초록

Recently, the security and stability in Korean Peninsula highly attracts global attentions for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launched a series of missile tests and conducted an underground nuclear test. The tension in the Peninsula seems to be escalating. The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members unanimously adopted Resolution 1874. It imposed a series of tougher sanctions on the DPRK.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olds its hedging strategy to the DPRK in different dimensions. For its long-term stance, China urges North Korea to live up to its commitment to denuclearization in Korean Peninsula. On the other hand, China calls for a calm response from all parties concerned and urges them to pursue peaceful resolu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provoked by North Korea through consultation and dialogue. How long China holds its hedging strategy depends on China and DPRK’s common interests. Therefore, studying China’s strategic intention and its military buildup is helpful to understand whether China is going to adjust its stance in the near future. Based on China’s strategic intention, its military build-up is the backbone for China to carryout its intention. Therefore, military modernization becomes China’s priority while its economic rapidly rises. Two very important factors must be taken into account while analyzing China’s perspective on the possibilities of the changes of military balance in Korean Peninsula. The first one is the willing of both the DPRK and China. The second one is the stability of the domestic situation in North Korea, especially during the power transition period. If North Korea continuously processes its nuclear program, the military balance would be changed asymmetrically. The situation of military imbalance can be divided into strategic and conventional levels. The strategic imbalance is to lean to the North, while the conventional one is to lean into the South in the Peninsula. In the recent years, China doesn’t take harsh actions toward North Korea even if China is strongly demand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t the current stage, how it should act is a strategic dilemma for China. How much influence China has on North Korea is one of the key factors for China. The international community expects China to do more efforts on this issue. Then, whether China takes harsh reaction to the DPRK and how China takes its actions are China’s strategic dilemma. If North Korea successfully accomplished its nuclear program, it would offer Japan and the ROK an excellent excuse to initiate their nuclear development programs. Then, China’s strategic superiority over the regional countries may fade, which doesn’t meet China’s national interests. To study China’s possible actions to the current development in Korean Peninsula, both strategic cultures of China and North Korea need to be studied. In the near future, Korean Peninsula remains as one of the potential flashpoints in the region. Descending the tension is the expecta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 to bridge the gap is the cornerstone for resolving the current crisis. How China acts and how North Korea responds are followed by what China wants and what North Korea intends to. Without understanding mutual strategic cultures and their ultimate wants, the outcome may cause the situation worse.

목차

Ⅰ. China’s Perspectives toward North Korea’s latest nuclear test

Ⅱ. programs

Ⅲ. China’s strategic intention

Ⅳ. China’s current military buildup

Ⅴ. China’s Perspective on the Possibilities of the Changes of Military Balance in Korean Peninsula

Ⅵ. China’s Strategic Dilemma for the current development in Korean Peninsula

Ⅶ. Implications of North Korea’s Missile Launch to Taiwan

Ⅷ. Concluding Remarks

키워드

North Korea Korean Peninsula Nuclear Armament China Dilem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