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과 박근혜 대통령 방중의 의의

• 영문명: China’s North Korea policy under the era of Xi Jinping, and President Park’s China visit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김흥규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59호, 193~22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7.31

국문 초록

이 글은 시진핑 시기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진화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한중관계를 조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 대통령의 방중 전 국내에서 시진핑 시기의 대외정책과 대북정책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를 놓고 논쟁이 가열되었다. 이는 중국에 대한 정책적 함의가 큰 논쟁이었다. 시진핑 시기 대외정책은 기존의 발전도상국이란 정체성에서 ‘강대국’이란 정체성에 입각하여 전환중이다. 이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중국 변화론”에 근거하여 추진되었고, 향후 보다 적극적으로 중국을 포용하겠다는 의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번 방중은 이명박 대통령 시기 미국, 일본, 중국 순이었던 한국 강대국 외교의 순위변화를 가시적으로 알린 상징적인 방문이었다.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여전히 진화중이다. 이는 향후에 미중관계, 한중관계, 북한의 핵개발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면서 조정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의 성공적인 방중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를 반드시 낙관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불확실한 어려운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piece of paper is to understand the evolution of China’s North Korea policy under the era of Xi Jinping, and evaluate President Park’s China visit and South Korea-China relationship. There have been fierce domestic debates on how to understand changing China’s North Korea policies before President Park’s China visit. The debates had tremendous importance to the strategy of Park’s visit to China as well as a direction of South Korea’s China policies. Under Xi Jinping’s leadership, China’s foreign policies is under transformation based upon the new identity of “great power” from the former one of “developing country.” Such transformation certainly influences China’s Korea policies. South Korea’s strategy in President Park’s China visit was constructed based upon the “assumption of China’s transformation in foreign policy” and an active engagement approach to China. This visit also symbolized South Korea’s changing priority in bilateral relations from Japan to China after the U.S. China’s Korea policy is still evolving. Its policy will be influenced and adjusted by several key variables such as Sino-US relations, South Korea-China relations, and North Korea nuclear development in the future. Therefore, in spite of President Park’s successful visit to China, it is too early to evaluate South Korea-China relationship optimistically. Uncertainty is still abundant in the relationship.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한중관계 약사

Ⅲ. 시진핑 시기 “강대국 외교”의 추진과 한반도

Ⅳ.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과 한중관계

Ⅴ. 결론

키워드

신형 대국관계 중국의 대 한반도 정책 미중관계 북중관계 북한의 3차 핵실험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 China's Policy toward Korean Peninsula US-China Relation China-DPRK Relation North Korea's 3rd Nuclear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