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및 동북아의 잠재적 안보위협 평가

• 영문명: Assessment of Potential Security Threats in Northeast Asia, Particularly on the Korean Peninsula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이근욱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59호, 169~191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7.31

국문 초록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다. 민주주의 국가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한국에서는 기존 집권 정당과 정치 세력이 승리하였고, 미국에서는 오바마의 승리로 정권 교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러한 권력 교체는 한국과 미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민주주의 의원내각제 국가인 일본에서는 총선을 통해 기존 정권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띄는 정당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중국에서도 정기적인 선거가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면서, 이른바 “5세대”가 집권하였다. 북한에서는 최악의 방식인 “권력 세습”을 통해 김일성 3세인 김정은이 집권하였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 속에서 한미동맹은 더욱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국전쟁 직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핵심적인 요소로 지난 60년 동안 작동하였으며, 지역 안정의 유지와 대규모 전쟁 억지라는 목표를 훌륭하게 달성하였다. 그 덕분에 한국은 정치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달성하였고, 냉전에서 승리하였으며, 무엇보다 체제 경쟁에서 북한을 압도하였다. 또한 한미 자유무역협정으로 경제적 상호의존이 더욱 강화되고 북한의 다양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장치가 마련되면서 한미동맹은 더욱 공고하게 변화하였고 동시에 이전의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서 새로운 단계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변화도 존재한다. 중국의 부상과 군사력 강화, 일본의 경제적 쇠퇴와 정치적 보수화, 그리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 미사일 개발과 자체 생존 능력 감소 등은 한미동맹이 체결되었던 1953년 10월과는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안보의 핵심인 한미동맹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리고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가? 위와 같은 최근 변화에 의해, 북한의 공격을 억제하고 억제가 실패할 경우에 방어한다는 한미동맹의 기존 목표와 형태는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잠재적 형태의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면서, 한미동맹은 강화되어야 하고 동시에 진화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화의 방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진화를 가져오게 되는 잠재적 안보 위협의 성격은 무엇인가? 한미동맹을 단순히 강화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냉전 기간에 미국과 소련은 각각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바르샤바조약기구(WP)라는 두 개의 동맹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1980년대 후반 냉전 경쟁이 점차 완화되면서, 각각의 동맹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했다. NATO는 독일 통일이라는 충격을 거치면서 새로운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다자안보제도로 진화한 반면, WP는 적응에 실패하면서 1991년 7월 해체되었다. 한미동맹 또한 NATO와 같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며,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니라 양자안보제도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화와 새로운 환경은 무엇인가? 특히 동맹의 변화와 진화에 필수적인 고려 사항인 잠재적 위협의 내용과 성격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2013년 현재와 단기 미래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에 존재하는 안보 위협은 무엇인가? 본인은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잠정적인 답변을 하려고 한다. 아래에서는 우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나타나고 있는 상대적 힘 및 국제체제의 구조 변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새로운 양극체제의 출현을 강조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한반도 및 동북아의 잠재적 안보위협을 분석할 것이다. 특히 강조될 것은 미국과 중국의 의도하지 않은 충돌 가능성과 북한의 제한적 공격, 그리고 북한의 붕괴 위험 등이며, 또한 일본과 중국의 영토분쟁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영문 초록

In 2012, there were a series of power transitions in East As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had presidential elections with no power change, while Japan has a general election that returned the conservative party to the power. In China a new leadership – a fifth generation – came to be in charge of the government. North Korea has a young and inexperienced leader. Then, what would be the effects of these changes?In addition to power transitions, there has been more fundamental transformation in balance of power. China emerges to be a second great power, which changed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system into bipolarity. Despite its theoretical stability, the new bipolari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ould not be stable. In particular, the American military strategy – the Air Sea Battle – is internally inconsistent and undermines the bipolar stability. Washington is a status-quo power, while its military strategy – at least some elements of the strategy – is quite offensive. The contradiction cannot be cured without huge fallouts from the allies. The offensive elements are required to reassure America’s allies in East Asia. If the U.S. decides to fix the mismatch and disengage from the region, the American allies –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 would go for independent nuclear programs rather than pool their military resources to take on the rise of China. This is a first security threat. A second threat is related with North Korea. Even though Pyongyang does not have military capabilities to conduct a second invasion against the South, North Korea is capable of and wiling to initiate a localized and limited aggression as it did in 2010. Bombardments against islands or localized amphibious attacks cannot be ruled out. Pyongyang also equips its forward forces with long-range artillery and might unleash fire against the Seoul metropolitan area. Given that South Korea is determined not to repeat Pyongyang’s challenges, however, it is not likely to see conflicts localized or limited. Instead, it is likely for Seoul to fight back and retaliate, which might lead to larger scale armed conflicts in the Peninsula. Another possibility is a collapse of North Korea. Pyongyang ha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s, but does not have enough food to feed its people. This is a failed state and some are concerned that North Korea might collapse in a moment. A problem is that no country has willingness and capability to put the situation under control, once a collapse begins. ROK-US Alliance woundintervene, but China would not allow the Americans to take over North Korea. Beijing would intervene too, which might lead to U.S.-China conflict. The last security threat is Japan-China conflict over the islands. Over years, the territorial issues become a symbol of political nationalism and sovereignty, which complicates any kinds of bargaining over the islands. The Americans chose to side with the Japanese, even at the price of being entrapped into an unintended conflict with China.

목차

Ⅰ. 국제체제 구조 변화와 새로운 양극체제의 가능성

Ⅱ. 미국과 중국의 의도하지 않은 충돌 가능성

Ⅲ. 북한의 제한적 공격과 한반도 위기

Ⅳ. 북한의 붕괴 위험

Ⅴ. 국제체제 구조 변화와 새로운 안보위협

키워드

한미동맹 G2와 미중 양극체제 북한의 붕괴 재균형 공해전 한반도 사태 동북아의 해양 분쟁 ROK-US Alliance G-2 and Sino-American Bipolarity North Korean Collapse Rebalancing Air Sea Battle Crisis in the Korean Peninsula Maritime Dispute in North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