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對)중국 외교안보 전략

• 영문명: US China Policy under Obama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신성호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통권 제59호, 31~63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7.31

국문 초록

한국의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해서는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신형대국관계로 표현되는 미중관계의 전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중시정책의 중심에 중국의 부상이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중국에 대한 봉쇄 및 포위전략 혹은 단순히 미중간 새로운 냉전의 도래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미국의 새로운 아시아 및 대중 전략은 부상하는 중국이 그 주요한 원인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곧 중국에 대한 전면적인 봉쇄나 직접적인 대립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주지해야 한다. 오히려 미중은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심화되는 상호의존성을 인식하고 21세기 국제질서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로서 양자 간 건설적인 관계 구축을 강조한다. 2013년 6월 캘리포니아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주창한 신형대국관계는 경쟁과 협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21세기형 신형 강대국 정치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리는 신호이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수사를 넘어서 현실화 될 지는 냉정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의 정책대응도 섣부른 미중충돌론이나 양자택일의 이분법적 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중의 협력과 경쟁구도를 우리의 국익에 맞는 복합적 상호협력관계로 발전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The Obama administration’s Asia Pivot or rebalancing represents fundamental shift in US foreign policy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will fully engage in Asia-Pacific as it perceive the region as the new center of geo-politics as well as economic growth. And the relations with rising China is at the heart of Washington’s new focus on Asia. As the two leaders at the Sunnylands summit in June 2013 declared, Washington and Beijing tries to build a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 as a way to avoid unnecessary conflict between the two rivals and to promote more cooperation based on result oriented pragmatism. This provide South Korea with a new opportunity to pursue a “complex cooperative” foreign policy with Washington and Beijing. South Korea should strengthen its bilateral relations with both Washington and Beijing. And Seoul should facilitate the two partner’s common agenda in Northeast Asia by taking a leading role in maintaining stability and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persuading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목차

Ⅰ. 머리말

Ⅱ.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Pivot

Ⅲ. 중국의 국가전략과 대미 정책

Ⅳ. 미국의 대중국 외교안보전략

Ⅴ. 신형대국관계와 한반도

Ⅵ. 결론

키워드

미중관계 미국의 대중정책 오바마 아시아로의 회귀 재균형 신형 강대국 관계 US-China Relations US's Strategy toward China Obama Pivot to Asia Rebalancing New Type of Great Power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