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보호 방법의 선택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Relative Choices of IP Protection Methods:Comparative Analysis by Firm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신범철(Beom Cheol Cin)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27권 제4호, 3~24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12.31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16년 제조업체 기술혁신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기업의 기술혁신 보호 방법의 상대적 효과성의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 논문은 기업의 전유성 확대를 위한 IP 보호 방법의 적절한 선택을 기업이 개별적 보호 방법을 평가한 점수에서 상대적 평가 중요도 척도를 산정하고 이를 순위 프로빗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지재권과 전략적 보호 방법의 상대적 선택에 대한 선호는 기업 규모와 기업형태 및 산업의 특성에 따라 달리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과 소기업은 지재권보다는 사내 기밀 방법을 선택하고 중소기업은 지재권보다는 사내 기밀과 복잡 설계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선행연구와는 달리 대부분 기업이 특허를 포함한 법적 보호 방법보다는 사내 기밀 방법과 같은 전략적 방법의 선택을 선호함을 시사한다. 다음으로 기업 유형으로 이노비즈기업에서 대기업은 전략적 보호 방법을 더 선호하지만, 중소기업과 소기업 각각의 이노비즈기업과 벤처기업은 지재권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적 보호 방법이 이들 기업의 재인증 시 성과변수로 특허를 사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산업의 기술 수준별 결과를 보면 하이텍 기업은 지재권 보호 방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기술수준별 상대적 중요성의 평가에 관한 결과는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모두 기술이 발달한 산업일수록, 특히 하이텍산업에서 특허 보호 방법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유사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mpirically examines to determin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IPRs and strategic IP protection methods using STEPI’s 2016 Korean Innovation Survey data base.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 higher percentage of firms in small and medium sized firms rate strategic IP protection methods as more valuable than IPRs. However, ordered probit regressions show that the probability that a firm rates secrecy as more valuable than patents varies with firm size, firm and industry characteristics. Large and small firms rate IPRs as more valuable than strategic IP protections. However, innobuz and venture companies regarded IPRs more important than strategic protections. Finally, levels of technology in industries can also affect the importance of selecting IP protection methods. Specially, high tech companies rates IPRs including patents as more valuable than strategic protection. The results are relevant to debates over changes to the patent system and the need for policies to encourage small firms to patent more.

목차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추정 모형 설정과 방법

Ⅳ. 추정 결과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전유성 특허 지재권 전략적 보호 방법 Appropriation Paten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trategic Protection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