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안보와 자율성에 관한 미국의 인식과 행태 연구

• 영문명: US Perception and Behavior about the ROK Security and Autonomy: Focused on the US Operational Control over ROK Military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권영근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3권 제3호(통권 제70호), 91~125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6.11.30

국문 초록

한･미동맹의 역사를 연루와 방기라는 두 가지 현상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한･미동맹은 약소국과 강대국 간에 체결된 비대칭동맹이다. 비대칭동맹에서 약소국은 안보를 얻는 반면 강대국은 자율성을 증진시킨다. 일반적으로 약소국은 방기를 우려하는 반면 강대국은 약소국의 전쟁에 연루되는 현상을 우려한다. 패권국가인 미국은 또 다른 패권국의 출현 방지를 가장 중요한 이익으로 생각한다. 한반도는 미국의 패권에 위협적인 구소련과 중국의 부상 견제란 측면에서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이 같은 이유로 미국은 패권 유지 차원에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대단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 미국이 한･미 동맹을 체결했던 것은 이 같은 이유 때문이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할 당시 미국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를 포함한 자율성 제한을 요구했다. 이는 이승만 대통령의 북진통일 노력 등 대한민국의 전쟁에 연루되지 않기 위함이었다.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같은 미국의 요구를 수용했다. 그러나 자국의 안보 능력이 증진되면 약소국은 자율성 증대를 놓고 강대국과 협상하게 된다.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이래 방기 위협이 없는 한 대한민국의 전쟁에 연루되는 현상을 우려하여 한국군을 작전 통제하고자 노력했으며, 통제할 수 있었다. 민주화로 대한민국의 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줄어든 상황에서조차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하고자 노력했다. 이는 작전통제권 전환으로 한국군의 능력이 증진되는 경우 방기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한･미동맹이 유지되는 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작전통제권 행사로 방기 위협이 제기되는 경우 작전통제권 전환을 추구하지만 상황 변화로 방기 가능성이 줄어들면 전환을 유보하고자 노력했다. 한국은 향후 대미군사정책 수립 시 이런 현상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his paper, history of ROK-US alliance is reviewed in terms of entrapment and abandonment. ROK-US Alliance is an asymmetric alliance forged between a great power and a small country. Generally through an asymmetric alliance, a small country enhances its security while great power its autonomy. Small country is afraid of abandonment while great power is afraid of entrapment in a war brought about by the small country. But if small country has strategic meanings to the great power, great power could also feel abandonment. A hegemone like U.S. is considering the prevention of the emergence of another hegemone as its primary interests. Korean peninsular is the place having strategic significance to US for detering the emergence of another hegemone such as Soviet Union and China. That is the reason why U.S. agreed on signing ROK-US Alliance characterized by Mutual Defense Treaty and Agreed Minute Relating to Continued Cooperation in Economic and Military Matters in 1954. US tried to restrict the autonomy of South Korea under the condition that it would sign on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s small nation’s national power becomes greater, it would like to renegotiate the terms for its lost autonomy. When threat of abandonment does not exist, US tried to keep operational control over South Korean military and could keep it. Even if the probability of US forces being entrapped in another Korean war diminished a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democratized, US tried to keep operational control over South Korean military. That is because US is afraid of being abandoned as ROK military capability become increased after the OPCON transfer. As the threat of abandonment becomes real, US would try OPCON transfer, but would try to keep OPCON when the threat becomes smaller if it does not transfer. ROK needs to consider this fact as it set up its military policy toward US.

목차

Ⅰ. 서론

Ⅱ. 비대칭동맹, 한반도의 특수성, 안보와 자율성의 관계

Ⅲ. 북진통일 노력, 한･미동맹 체결, 자율성 상실

Ⅳ. 안보와 자율성을 놓고 벌어진 한･미 간의 협상

Ⅴ. 결론

키워드

동맹 연루 방기 자율성 전략적 이익 작전통제 패권 alliance abandonment entrapment autonomy strategic interests operational control hegemo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