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도와 이어도 수호를 위한 군사안보적 대비방향
이용수 32
- 영문명
- The Military Security Preparedness to Secure DOK-DO and IEO-DO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하태영 김용환
- 간행물 정보
- 『전략연구』제24권 제1호(통권 제71호), 47~75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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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남중국해에서는 2015년부터 해양영토 분쟁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2016년 7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준거하여 남중국해에서 다른 국가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하는 중국의 소위 ‘9단선’과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을 인정하지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중국은 즉각적으로 PCA판결을 반박하고 해군함정과 공군기를 동원하여 해상 무력시위를하였다. 또한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양 인접국들 간의 해양영토 분쟁이 더욱 고조되면서해양영토 확대, 해양자원 확보, 항해의 자유 등 국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해양경찰력이나 해군력의 증강을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점점 악화되고 있는 해양안보 상황에서 한국은 독도와 이어도에서의 해양 분쟁에대비하고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 이를 위한 군사안보적 대비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은 UNCLOS를 고려한 해양 중시의 정책과 전략을 수립·추진해야 한다. 둘째, 한·미동맹을주축으로 한·중·일 간 안보협력 강화와 다국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셋째, 정부차원에서 독도와 이어도의 관할권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양경찰력과 해군력을 증강하고 원거리에서 장기간 해양영토 분쟁에 투입이 가능한 기동함대를 건설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SCS) have been significantly escalated during 2015-2016. According to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s(UNCLOS), the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PCA) did not recognize China’s so-called ‘Nine-Dash Line’(which overlaps with neighbors’ EEZ) and China’s artificial islands in July 2016. China refuted the judge of PCA immediately and dispatched naval vessels and aircraft in a show of force. Therefore the tensions will be significantly escalated between China and neighbouring countries. Also, China and Japan have focused to strength their capabilities particularly on the maritime domain, reflect national interest over the need to defend territorial disputes, natural resources and freedom of navigation. Under the East Asia’s significantly escalating maritime security circumstances, the Republic of Korea(ROK) should be ready for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nd sovereignty of DOK-DO and IEO-DO. Also, the ROK should secure its long SLOC. The ROK’s military-security preparedness are as follows. First, the ROK should establish its own maritime policy and strategy based on the UNCLOS. Second, strengthen China-Korea-Japan’s 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and multinational cooperation with the countries to prevent conflict. Third, the ROK should reinforce jurisdiction of DOK-DO and IEO-DO. Finally, the ROK should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its navy and coast guard and build up task fleets for a long period and long range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operation.
목차
Ⅰ. 서론
Ⅱ. 남중국해 해양영토 분쟁과 최근 군사적 동향
Ⅲ. 2016년 7월 PCA 판결의 시사점과 군사안보적 관점
Ⅳ. 독도와 이어도 수호를 위한 군사안보적 대비방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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