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3전과 한국의 대응 방향

• 영문명: China's Three Warfares and the ROK's Countermeasures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권태영 김푸름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6권 제1호(통권 제77호), 261~317쪽, 전체 57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3.31

국문 초록

중국의 3전(심리전+여론전+법률전)은 중국공산당의 통제 하에 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에 의해 수행되는 중국특색의 비 물리적 전쟁방식으로서, 물리적 전쟁방식과 교묘하게 연계⁃결합되어, 평시에는 적의 마음을 공격하여 중국의 국가이익에 유리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고, 전시에는 무력사용에 의한 전승을 적극 지원하여 저비용-고성과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중국의‘3전’은 ‘하나의 중국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대만을 대상으로 구상, 적용되었지만, 현재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해양이익을 위해 일본, 베트남, 필리핀 등을 상대로 적용되어 왔으며, 한국에는 THAAD 배치문제에 조직적으로 작동되었다.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이러한 중국 3전이 인민해방군에 의한 군사작전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대비하는데도 소홀하였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국 3전이 물리적 강성무기 못지않게 위력적인 심리적 연성무기라고 인식하고 대비 방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한다향후 중국 3전의 수단과 방법은 4차산업시대를 맞이하여 더욱 고도로 지능화될 것이며, 중국은 이러한 연성무기를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 더욱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3전은 한국에 사드배치문제에 이어서 현재 이어도 영유권 및 방공식별권과 관련하여 실제로 적용되고 있으며, 향후 북핵문제 해결과정과 남북 관계 및 통일문제 해결과정에 개입하여 한국사회를 친중화-탈‧반미화 시키려 할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1) 중국 3전의 정의와 개념, 그리고 군사사상 및 전략차원의 위상을 살펴 본 후, (2) 최근 중국이 3전을 이해 관련 국가들에게 적용한 성과를 친 중국화-탈‧반미화 관점에서 분석 평가하고, (3)중국 3전에 대한 향후 한국의 대응전략을 북한정권의 민족기획정치심리전 양상도 고려하여 개념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China’s Three Warfares(‘3W’: Psychological Warfare + Public opinion(media) Warfare + Legal Warfare) is a Chinese characteristic of non-physical warfare in shaping strategic political environments to be favorable for China’s national interests, which is executed by China’s PLA under CCP’s strategic guidance. An intrinsic nature of Chinese way of waging war, ‘3W’is correlated and integrated to a physical warfare. During peacetime, ‘3W’is in operation to attack the enemy’s mind, propelling the opponent to promote China’s will, while during wartime, its goal is to actively support physical confrontation to attain a smart win and to achieve China’s political goal. At the outset, China’s ‘3W’was originally devised targeting Taiwan to actualize ‘One China Policy’. Recently, the ‘3W’has expanded to encompass Japan, Vietnam, the Philippines, and the US to uphold the interest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South China Sea, while the ROK also became the Three Warfare’s target considering THAAD deployment on the peninsular. However, as we have been neglectful in dealing with China’s invisible ‘3W’being unaware of the fact that it is a military strategy of the PLA, now it is timely to become more proactive in our stance of waging countermeasures against it. In light of aforementioned issues, (1)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3W’, along with military thought and strategy, are provided, subsequently followed by (2)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he results of China’s ‘3W’ in the vein of pro-China/anti-U.S approach, culminating in (3) the provision of the ROK’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3W’at the conceptual level reflecting upon North Korea’s ‘Ethno-Centered Politico-Psychological Strategy.’

목차

Ⅰ. 서론: 문제제기

Ⅱ. 중국 3전의 주요 개념 및 주요 함의 이해

Ⅲ. 군사사상 및 전략차원의 중국 3전의 위상 분석

Ⅳ. 시진핑 시대, 중국 3전의 성과 분석

Ⅴ. 결론: 전망 및 제언

키워드

China's Three Warfares Non-physical Warfare Indirect Strategy Strategic Communication One China Policy East China Sea South China Sea PCA FONOP THAAD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