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동맹’과 ‘북핵 문제’ 전망에 관한 델파이 조사

• 영문명: Delphi survey on the prospects of 'North-China alliance' and 'North Korean nuclear issue'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김남성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6권 제1호(통권 제77호), 109~134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3.31

국문 초록

전문가들은 델파이 조사에서 북중 관계를 변화요인은 있지만 동맹관계라고 판단하고 있었다. 중국은 북중 관계를 현실주의 입장에서 중요시 여기고 있으며, 미국과 패권경쟁에서 한미일 동맹의 대항마로서 활용하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도발 과정에서 약소국 동맹 북한에 '연루'돼왔다는 입장이었다. 전문가들은 미중이 패권 경쟁을 지속하면서 '대립과 갈등'을 유지할 경우, 한반도에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은 '미중간 갈등과 경쟁'은 '북중 동맹'의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다. 또 북중 동맹 강화는 북핵 문제 해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이 북중 동맹 강화를 통해서 여전히 한반도에서 세력균형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은 어떤 방향을 가야할까. 상당ㅅ 전문가들은 세력균형이라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 강화’로 대응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북중 동맹이 강화되면서 중국이 북한의 지원을 유지할 경우, 북핵 문제 등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적 입지는 좁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문 초록

Experts in the Delphi survey have determined 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 to be alliances, albeit with some change. They recognized China regards 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 as realistic, and has been using it as a counterweight to the ROK-US-Japan alliance in the US and hegemony competition. China has been involved in North Korea'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vocations for the past two decades. Experts judged that if the US and China continued to compete in the hegemony and maintain 'conflicts and competition', the Korean peninsula would have a negative impact. They saw that the 'conflict and competition' could lead to the reinforcement of the North Korea-China alliance. The strengthening of the alliance in the North could have a negative impact on the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If China still maintains a balance of power policy on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strengthening the allianc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hat direction should the Korean government's foreign policy take? Experts have conclud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respond with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in terms of balance of power.

목차

Ⅰ. 미북정상회담과 북중 동맹

Ⅱ. 북중 동맹의 미래에 관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 목적과 구성

Ⅲ. 델파이 조사 결과에 따른 ‘북중 동맹’ 함의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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