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한국의 미사일 억지 전략 방향

• 영문명: South Korea’s Missile Deterrence Strategy after Moon Jae-in Administration’s Missile Guideline Amendment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김지일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6권 제1호(통권 제77호), 163~198쪽, 전체 3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9.03.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지침 개정 이후 한국이 전개할 수 있는 합리적인 미사일 억지 전략 방향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해답의 실마리는 국가 기밀 사항을 인지할 수 없는 일반 연구자의 입장에서 원론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 국제정치학에서 다루고 있는 억지이론의 가장 근본적 관점을 연구에 적용해 방향을 제시한다. 미사일 지침 개정 결과 한국은 과거 미사일 지침 사정거리 800km를 유지하면서 미사일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됐다. 남북 관계의 긴장 양상은 변화하고 있으며, 주변국의 막강한 미사일 개발 소식은 속속 전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미사일 억지 전략은 이제 북한뿐만 아니라 주변국을 고려하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한국의 자체적 미사일 억지 능력은 북한과 주변국 상황에 비해 비교가 불가능 정도로 취약하다. 한국은 비핵화를 유지하면서 강력한 재래식 미사일 개발을 통해 동북아시아 역내에서 자국의 평화를 위한 주도적 억지력을 생성해 내야할 시점이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a direction for a rational missile deterrence policy for South Korea in light of the recent Missile Guideline Amendment. Since without access to classified information unavailable to researchers, the matter can only be approached through a theoretical perspective, this study utilizes the widely-accepted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relations deterrence theory in search for insights relevant to policy-makers. The Amendment allowed South Korea to develop missile payloads without restrictions, while maintaining the 800km range permitted under the previous Missile Guideline. This comes at a time when tension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re decreasing, but there is a lot of talk about other states in the region developing their own powerful missiles. It follows that in developing a deterrence strategy, President Moon’s administration needs to adopt a broader view, considering not only North Korea but also its other neighbours in Northeast Asia. At present, South Korea’s self-dependent missile deterrence capability is weak to the point that it can bear comparison neither with the North nor with other regional powers. The main argument made here is that in this situation to preserve its security South Korea needs to produce a superior deterrent capability by relying on advanced conventional missiles, while staying away from the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s.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분석과 이론적 배경

Ⅲ. 북한 그리고 주변국의 핵·미사일 능력

Ⅳ. 한국의 미사일 억지 전략과 미사일 지침 개정의 의미

Ⅴ. 결론: 전략적 방향

키워드

문재인 정부 미사일 지침 억지 전략 북한 동북아시아 Moon Jae-in’s Administration Missile Guideline Deterrence Strategy North Korea Northeast As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