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정권의 권력엘리트 통제 및 유일적 영도체계 재구축 전략 분석

• 영문명: Kim Jong-Un’s Power Elite Control Strategies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 발행기관: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김진하
• 간행물 정보: 『전략연구』제29권 제3호(통권 제88호), 223~255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2.11.30

국문 초록

2011년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단기간의 후계자 수업만을 받았던 연소한 김정은은 김정일 권신들의 후견 하에 권력을 계승한다. 북한판(版) 독재자중심개인독재체제인 유일적 영도체계의 존속과 김정은의 체제 장악력이 의문시되는 환경이었다. 그러나 김정은은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절대적인 권력집중에 성공한다. 이 글은 불리한 생존 여건에서 출범한 세습 독재 안정화의 중대 요인으로 권력엘리트 통제전략에 주목한다. 독재체제에 대한 가장 치명적인 위협 요소가 체제내부 권력엘리트 내부 균열과 반란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권력엘리트 규율 잡기와 가신화(家臣化)를 통해 체제 내적 균열을 최소화하고 자신을 중핵으로 결성된 신가산제(新家産制, Neo-Patrimonialism) 통치연합(ruling coalition) 네트워크를 새로이 구축해내면서 체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를 위해 잠재적 위협 세력의 숙청과 선제적 제거, 지배연합 재구축과 규모 축소, 선군정치를 조기대체하는 숙군 및 당 우위 노선의 재확립, 공포화(terrorization) 정치, 권력엘리트 세력 간 충성경쟁 유도, 회전문 인사와 재교육, 인위적 세대교체, 권력기관에 대한 예방적 조직방역 등 다양한 독재정치공학의 기법들이 동원되었다.

영문 초록

This article aims to explore Kim Jong-Un’s strategies for the reconstruction of the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after his hereditary succession, which has been the core of North Korea’s own regime system of personalist dictatorship. The most dangerous threats to dictatorial regime survival usually arise from the rebellions on the part of regime insiders, that is, ruling elites. In order to effectively control power elites and heighten regime cohesion, Kim Jong-Un has mobilized a panoply of neopatrimonial methods for power concentration such as a series of purges, preventive reorganization of power institutions and ruling coalition, political terrorization, multiplication of police and military services, unpredictable elite exiles and re-educations, generation changes, and so on. It leads to the birth of the Kim’s own style of sultanistic autocrac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지배엘리트 균열 방지와 독재체제의 생존

Ⅲ. 공포정치와 후견체제의 해체

Ⅳ. 당 우위 통치연합 재편과 지배엘리트 길들이기

Ⅴ. 나가면서

키워드

김정은 유일적 영도체계 권력엘리트 통치연합 체제 안정성 Kim Jong-Un monolithic leadership system power elite ruling coalition regime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