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회색지대 전략에 대한 억제전략 발전방향
이용수 111
- 영문명
- The Development of a Deterrence Strategy for the North Korean Gray Zone Strategy
- 발행기관
-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저자명
- 손영주
- 간행물 정보
- 『전략연구』제29권 제3호(통권 제88호), 311~35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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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회색지대 전략을 다시 바라보고 이에 대비한 우리의 억제전략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논문에서 제시한 방안은 新통합억제전략을 통해 북한의 회색지대 전략 준비와 실행을 억제하는 것이다. 방법으로 평시 DIE 공세 및 억제실패 시 DIME 통합대응을, 수단으로 사이버역량 중심의 DIME 역량을 제시한다. 우리의 新통합억제전략을 구상하기 위한 논리 전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회색지대 전략은 다른 나라의 회색지대 전략과는 차이가 있다. 두드러지는 특징은 북한 전략문화 속성의 지배, 외부와의 정보차단으로 인한 폐쇄성, 대한민국의 취약성을 이용, 사이버전과 같은 비대칭수단에 집중하는 것이다. 둘째, 이에 대응한 우리의 억제전략은 실효성이 떨어지며 문제가 있다고 평가한다. 특히, 일관되지 못한 정부정책과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 통합적ㆍ장기적 사고 결여, 정병(正兵) 측면의 경직된 전략, 군사력 중심의 대응, 수동적인 전략의 한계가 있다. 셋째, 이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키워드는 “통합”이다. 통합 측면에서 억제전략을 살펴보기 위해 우리나라의 통합억제전략 수립 사례와 미국의 3차 상쇄전략과 그 논리를 계승한 통합억제전략을 살펴본다. 넷째, 이를 기초로 우리만의 新통합적 억제전략을 제안한다. 핵심 방향은 통합적ㆍ장기적 사고 기반 위에서 국가의 모든 DIME 역량이 통합된 유연하고 적극적인 전략, 더 나아가 평시에 DIE 공세전략을 구사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examine the North Korean gray zone strategy and present the direction of our deterrence strategy development in preparation for it. The deterrence strategy presented in the paper is to deter the preparation and provocation of North Korea's gray zone strategy through a New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The method is a DIE offensive in peacetime and DIME integrated response in the event of deterrence failure. The means presents DIME capabilities centered on Cyber competencies. The logic to devise a New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is as follows. First, it was considered that the North Korean gray zone strategy was different from other countries gray zone strategies. Its characteristics are to focus on domination of North Korea's strategic culture attributes, closure through information blocking from the outside, strategies that penetrate the vulnerabi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asymmetric means such as Cyber. Second, Republic of Korea deterrence strategy in response to this is evaluated as ineffective and problematic. The problems are inconsistent government policies, lack of public consensus, lack of integrated and long-term thinking, rigid strategies in terms of symmetric and asymmetric, and limitations of passive strategies. Third, the keyword to solve this problem is “Integration.” In order to examine the deterrence strategy in terms of integration, we examine the case of establishing an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in Korea and the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in connection with the 3rd Offset Strategy in the United States. Fourth, based on this, we present own direction of a New Integrated Deterrence Strategy. The key direction is to use a flexible and active strategy that integrates all the country's DIME capabilities on long-term thinking basis, and furthermore, a DIE offensive strategy in peacetime.
목차
Ⅰ. 서론
Ⅱ. 북한 회색지대 전략
Ⅲ. 기존 억제전략에 대한 비판적 고찰
Ⅳ. 억제전략 발전방향
Ⅴ.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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