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연구

• 영문명: Does Korean Society need to recruit Foreign Workers for Elderly Care?
• 발행기관: 국제지역학회
• 저자명: 강정향 전용일
• 간행물 정보: 『국제지역연구』제27권 제3호, 143~163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23.09.30

국문 초록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외국인 돌봄인력을 도입하는 국가가 많아지고 있다. 한국은 그간 내국인의 일자리 침해와 외국인 돌봄인력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돌봄분야에서 외국인 도입을 기피해왔다. 하지만, 한국정부도 최근(2023년)에는 돌봄분야의 외국인력 유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외국인력 유입에 소극적이던 일본이 오히려 한국보다 앞서 돌봄분야 외국인력을 유입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 배경에는 한국보다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여 더 이상 내국인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외국인 돌봄인력 유입을 시도한 것이다. 한국사회의 고령화도 일본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며, 이미 돌봄분야는 내국인은 꺼리는 일자리여서 중국동포 등이 장악하고 있는 등 돌봄시장의 인력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사회에 외국인 돌봄인력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외국인을 도입하게 될 경우 요구되는 인력수급의 규모를 추산하고, 이들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영문 초록

The birth rate has declined while the aging population expands both in Korea and in most advanced countries. As a policy attempt, many of those countries have recruited foreigners as care workers. Japan, being very passive in the influx of foreigner workers, has changed her policy stance actively to attract female foreign care workers. In contrast, Korea has been still hesitant to introduce female care foreigners due to various potential social issues including the job insecurities of domestic Korean workers, the public distrust on foreign care workers in the communication matters. Responding to the shortage of domestic care workers and the high demand in the care market, we discuss the rationale of introducing foreign care workers. Furthermore, the size of foreigner supply are forecast with current information of the capacities of care hospitals in Korea.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의 사례

Ⅲ. 한국의 돌봄분야 외국인력 도입에 관한 고찰

Ⅳ. 한국의 돌봄분야 외국인력 수급규모 추산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돌봄분야 외국인력 인력규모예측 Care field foreign worker manpower size prediction